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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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범위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Ⅱ. 성희롱 피해와 근로지속
1. 재분석 개요
2. 성희롱 피해의 실태
가. 성희롱 경험
나. 피해자의 대응 및 조치
3. 성희롱 경험이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 이직 및 경력단절의 발생
나. 피해자의 업무상 어려움과 고용변동
다. 이직 및 경력단절 의사
4. 2차 피해가 근로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 2차 피해의 실태
나. 2차 피해와 업무상 어려움
5. 성희롱 피해 구제조치의 실효성
6. 소결

Ⅲ. 피해자 및 사건처리 유경험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1. 피해자 대상 심층면접
가. 조사 개요
나. 사내 구제조치
다. 외부 절차
라. 구제 절차가 피해자의 근로 지속에 미치는 영향
마. 정책 제언
2. 사건처리 유경험 고충담당자 대상 심층면접
가. 조사 개요
나. 사건 처리 담당자 면접 결과
다. 시사점

Ⅳ. 사용자의 법적 책임 관련 판례 분석
1. 국내 판례의 분석
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 동향
나. 르노삼성 사건 판결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의 판결 동향
라. 사용자의 민사적 책임에 관한 방향
2. 미국의 불이익 조치 판례 분석
가. 성희롱 구제시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미
나. 미국의 법제
다. 미국의 판례
라. 시사점

Ⅴ. 피해자의 근로지속을 위한 정책 제언
1. 근로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2. 2차 피해 예방？피해자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가. 입법적 개선안
나. 관련 예규, 지침 등 개선안
다. 예방교육, 컨설팅, 홍보 등에서 2차 피해 이슈의 강조
3. 기업 내 구제조치의 강화
가. 민간기업의 예방지침 수립 의무 강화 및 홍보사업에 반영
나. 성희롱성폭력특별인사위의 구성
다.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 반영 통로 마련
4. 외부 구제조치의 강화
가. 근로감독행정의 개선
나. 사용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 정립 및 교육？홍보사업에 반영
5. 비정규직, 청년 등 고충처리절차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 강화
6.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 수립
가.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다. 기업에 대한 지원
라. 피해자 및 기업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