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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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이해
1. 디지털 성범죄 특성
가. 디지털 성범죄 개념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징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용
가. 상담지원
나. 의료지원
다. 법률지원
라. 삭제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계획
4. 소결

Ⅲ.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서비스 및 연계실태
1. 조사개요
2. 성폭력상담소
가. 심층면접 대상
나. 심층면접 결과
3. 해바라기센터
가. 심층면접 대상
나. 심층면접 결과
4. 여성긴급전화(1366)
가. 심층면접 대상
나. 심층면접 결과
5. 소결

Ⅳ.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실태
1. 기관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실태
가. 개요
나. 경찰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국내외 기관 간 공조 실적
가. 국제공조수사
나. 4개 기관간 업무협약
3. 소결

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개발 현황 분석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관련 정책현황
가. 2017.9.2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기술정책
나. 디지털 음란물 검색 기술정책 현황
다. 인공지능 기반 유해미디어(음란성)분석/검출 기술현황
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과제
가. 특징 추출 시간의 단축기술 개발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대상 중심의 필터링의 범위 발굴과 적용문제
다.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경로의 문제
라.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영상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
3. 피해 사례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방향성
가. 영상물과 가/피해자 얼굴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기술
나. 모니터링 차원의 인공지능 이용 기술 강화
다. 인공지능 딥러닝의 강화
라.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범죄예방 기술개발
4. 소결
Ⅵ.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 방안
1.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one-stop 지원센터
나. 삭제지원과 외부 자원 연계 중심의 지원센터
다. 삭제지원 중심의 피해자 지원센터
2.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가. 디지털 성범죄 정의 명시
나.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연계강화
가. 기관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완사항
나. 국제공조를 통한 불법영상물 규제강화
다. 영상물 동일성 확인 기술의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예방방안
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식개선
나. 온라인 중독자 치료방안 모색
다. 피해자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및 과제
가. 영상물과 가/피해자 얼굴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기술
나. 인공지능 음란물 딥러닝 강화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다. 다크웹과 같은 우회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라.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범죄예방 기술개발
마. 딥페이크 백신기술개발
바. 기술 관련 정책의 실효성 연구의 필요성
사. 다크웹 및 딥웹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