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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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시 | 분야 | 사회/문화 |
연구자 |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 | ||
발간년도 | 2020 | ||
첨부파일 |
[수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 윤덕경 200220.pdf ( 3.11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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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디지털 성폭력범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검찰통계로 본 디지털 성폭력범죄 현황 3. 검찰통계로 본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 4. 범행관련 심층분석 Ⅲ. 결론 및 시사점 1.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젠더폭력적 속성 2. 피의자의 저연령화 3. 범행의 계속?반복성 4. 낮은 기소율 5.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6.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선의 필요성 7. 검찰처분 및 법원 선고 강화 8.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법 적용 제2부 성폭력 무고죄 분석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성폭력 무고죄 통계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특성 및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검찰통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빈도분석),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분석(교차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방법 ?대검찰청의 2018년 접수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처리 관련 데이터와 형사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여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과 법원의 선고현황을 살펴 보고 검찰의 사건처리 문제점 개선 및 사건처리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