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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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심층면접
다. 대국민 정책수요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Ⅱ. 경찰의 성평등정책 추진환경 및 성과
1. 경찰조직 및 치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가.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나. 치안서비스 대상의 다양화와 청년 세대의 인식변화
다. 지속적인 여성폭력 증가 및 신종범죄의 등장
2. 경찰의 치안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가. 여성폭력 대응체계
나. 피해자 보호 및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
다. 스마트치안을 통한 신종범죄 대응
3. 경찰조직 내 성평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가. 추진체계
나. 인사제도
다. 조직 문화 개선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Ⅲ. 경찰의 성평등 실태와 과제: 심층면접 결과
1. 일할 권리와 기회의 젠더 불평등
가. 제한된 여성 경찰관 인원과 성별 직무분리의 지속
나. 직무 공간의 부족과 일할 기회의 제약
다. 소결
2. 경찰관의 성인지 역량과 교육 실태
가. 교육 실태와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나. 성평등 관점을 가진 관리자의 중요성
다. 소결
3. 성차별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재생산
가.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인사 관리
나. 여성 경찰을 ‘반쪽’으로 취급하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
다. 성희롱 등 처리절차의 한계
라. 소결
4. 성평등한 법 집행의 제약 요인들
가. 젠더 관점 부족과 성별 직무분리의 효과
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약하는 요인들
다. 지역의 현장 대응 능력 및 자원: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라. 소결

Ⅳ. 성평등한 치안정책에 대한 정책수요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1. 치안 및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나.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다. 치안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2. 경찰의 여성대상범죄 대응에 대한 인식
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나.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다. 주거침입 및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한 대응
라.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대응
3.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정책 방향
가. 여성대상범죄 신고 여부 및 이유
나. 여성대상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
4. 치안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
5. 소결

Ⅴ. 경찰 성평등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영역
1. 중장기 비전·정책목표
가. 성평등정책 중장기 비전·목표·정책
나. 중장기 계획의 특징과 기본계획(2018-2019)과의 연계성
2. 중장기 정책영역과 로드맵
？？ 평등하게 일할 기회의 보장
가. 정책현황 및 진단
나. 기본방향
다. 추진계획
？？ 성인지 역량을 갖춘 인재 개발
가. 정책현황 및 진단
나. 기본방향
다. 추진계획
？？ 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
가. 정책현황 및 진단
나. 기본방향
다. 추진계획
？？ 여성폭력 대응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가. 정책현황 및 진단
나. 기본방향
다. 추진계획
？？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확립
가. 정책현황 및 진단
나. 기본방향
다. 추진계획
3. 중장기 추진 로드맵
가. 평등하게 일할 기회의 보장
나. 성인지 역량을 갖춘 인재 개발
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
라. 여성폭력대응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마.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확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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