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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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탁 | 분야 | 법 | |
연구자 | 박선영/박복순/고현승/김현아/정지원/이승윤 | |||
발간년도 | 2020 |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나. 연구방법 Ⅱ.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 분석 1.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나.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판례 분석 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사건 양형 분석 2.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가.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를 통해 본 폭력 실태 나.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판례 분석 다. 스포츠 분야 폭력 사건 양형 분석 3. 기타 관련 판례 분석 가. 민사판결 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Ⅲ.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 성폭력범죄 전반의 입법론적 체계 재구성 2. 의제강간연령 상향 검토 3.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4. 사설 체육학원 규제 강화 5. ‘스포츠기본법’ 제정 6.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엄격한 양형조사 ? 참고문헌 ?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