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1. 육아휴직제도 발전과정
가.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제도의 변화
나. 육아휴직 급여지급 과정상 쟁점
2. 육아휴직제도 연구동향
가. 육아휴직의 목적과 효과성
나. 급여지원의 사각지대
다. 육아휴직제도의 노동시장 성과
라. 모성보호사업 재정평가
마. 재정 효율화 방안

Ⅲ.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검토
1. 들어가며
2. 육아휴직제도의 쟁점별 검토
가. 정책목표와 대상
나. 급여체계
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라. 사후지급금 제도
마. 부모 동시육아휴직 허용
바. 자동육아휴직제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아.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화
3. 육아휴직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재원마련 방향
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목표와 복합적 성격
나.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제도 적용범위와 재원구조
다.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방안
4. 소결

Ⅳ.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에 따른 재정추계
1.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육아휴직 활용 분석
가. 분석 자료와 방법
나. 육아휴직제도 변화의 효과 추정
2. 급여체계 개편(안)에 따른 재정 추계
가. 시계열 예측의 방법: 평활법
나. 육아휴직급여 지출 추계
3. 육아휴직급여 대상확대에 따른 소요재정
가. 대상확대의 필요성 및 범위
나. 소요재정 추계
다. 실업급여와의 비교

Ⅴ. 결론 및 향후과제
1. 단기적 개편 방안: 제도 활용률 제고
2. 장기적 개편 방안: 제도 적용범위 확대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