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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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Ⅱ. 가족 다양화 현상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1. 가족 다양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가. 저출산과 가족의 다양화
나.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화 현상
다. 재생산 위기와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라. 혼인의 변화와 비혼 동거
마. 법률혼 이외의 가족 형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2. 비혼 동거 가족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 및 대응 방향
가. 혼인에 관한 법적 규율
나. 가족다양성 관련 사례 보도 및 정책적 대응
다. 혼인 중심의 법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의 필요성

Ⅲ.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1.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성
가. 규범으로서의 국제인권과 권리로서의 가족생활권
나. 저출산？고령화 경향에 따른 인구변동과 가족정책의 대응
2. 가족다양성 관련 해외 사례
가. 가족의 변화
나. 가족다양성의 보호: 동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다. 국가별 현황
3.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가. 현대 가족정책의 방향
나. 동거 관계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Ⅳ. 법제도 개선 방안
1.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정립
2. 가족 개념 및 가족 유사 개념의 정비
3. 비혼 동거 관계의 보호 확대
가. 비혼 동거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나. 사실혼과 동거의 보호 영역 확대
다. 관계 증명 방법의 개선
4.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실현
가. 생애과정의 다양화를 반영한 비혼 출산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설정
나. 비혈연 관계의 아동 양육에 대한 폭넓은 승인
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출산 이후 양육할 권리의 침해)
라. 위탁가정의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한 보호
5.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고려
가. 서로 돌볼 권리
나. 같이 살 권리
다. 의료 관련 결정
라.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
마. 시신수습과 장례 등 애도를 누릴 권리
바. 내가 정한 1인의 권리 인정
6. 패키지 법제로서의 동반자 관계의 승인: 상호 부양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존중
가. 정의 및 요건
나. 법적 효력: 비재산적/재산적 효과
다. 타법과의 관계

？ 참고문헌

？ 부록 : 배우자/사실혼/동거인의 법률상의 지위 관련 법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