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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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군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가. 군 성폭력방지 관련 법률
나. 군 성폭력방지 관련 훈령
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2.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현황
가. 성고충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나.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다.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자격 및 선발
라. 성고충전문상담관 교육
마.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협조체계

Ⅲ. 미군의 피해자 지원 제도
1. 미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개
가.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나. 각 군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2. 미군 성폭력대응담당관(SARC)과 피해자옹호관(SAPR VA)의 역할 및 기능
가. 법적 근거
나. 성폭력대응담당관과 피해자옹호관의 역할
다. 성폭력대응담당관과 피해자옹호관의 자격 취득？갱신
라.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미군 성폭행 신고제도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가. 신고제도의 개요
나. 신고제도에 따른 보고체계
4. 미군 성폭력대응담당관과 피해자옹호관의 성과
가. 신고 건수의 증가
나. 피해자 만족도 조사
다. 민간인 피해자옹호관 자격 인정
5. 소결

Ⅳ.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 파악의 어려움
가. 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
나. 수행하는 직무 내용
2.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 수행상 애로사항
가. 전문상담관 인사관리의 문제
나. 피해자 지원 관련 문제점
다. 보고체계 관련 문제점
라. 평가방식의 문제점
마. 교육 지원의 문제점
바. 지원체계로서 양성평등센터의 역할 미흡
3.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가. 전문상담관 자격요건의 개선
나. 전문상담관의 직무 수행 지원 강화
다. 전문상담관의 처우 개선
라. 양성평등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
마. 기타 제도 개선 관련 의견
4. 소결

Ⅴ. 정책제언
1. 성고충전문상담관의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가. 피해자 지원 업무 확대
나. 피해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다.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협력체계 구축
라. 관련 훈령 개정 제안
2.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확충
가. 인력 확충의 필요성
나. 인력 확충 규모
3. 자격요건 개선 방안
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나. 자격 개선기준 제안
다. 자격증 소지자 추가점수 부여
4. 채용 관련 개선방안
가. 격오지 근무자 모집의 어려움
나. 격오지 근무에 따른 처우 우대 방안
다. 모집 공고문에 구체적 업무 내용 제시
5. 교육체계 개선방안
가. 배치 전 교육
나. 보수교육
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승급제도
6. 양성평등센터의 인력관리 개선
7. 경력에 따른 처우 개선
8.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