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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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저출산 정책의 변화
나. 저출산 정책과 예산분석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다. 연구의 범위와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Ⅱ.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18)의 예산 구조
1. 기초 분석
가. 분석 자료
나. 집행예산 및 집행률
다. 성과목표 달성률
2. 성과지표의 성별 분석
가. 청년고용률
나.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다.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Ⅲ. 보육 및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및 효과성 분석
1. 보육 및 돌봄지원 사업의 세출예산 분석
가. 맞춤형 보육
나. 돌봄지원체계 강화
2. 문헌 연구
가. 출산 의사결정？출산율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보육 및 돌봄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가. 보육 및 돌봄지원 사업의 효과
나. 보육 및 돌봄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슈

Ⅳ.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예산 및 효과성 분석
1.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세출예산 분석
가.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나.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2. 문헌 연구
가. 일？가정 선호도와 선택의 성별 차이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효과성
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효과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슈

Ⅴ. 결론 및 향후 정책 방향
1. 2020년 예산안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반영도
가. 보육 및 돌봄 지원 사업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다.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 사업
라. 예산안에 드러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위한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