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Ⅱ. 상해 관련 가정폭력 분석 자료의 구성
1. 분석대상 자료의 선정
2. 분석대상 자료의 일반 현황

Ⅲ.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행 동기
1. 동거의무 관련
2. 경제/부양 관련
3. 가사협조 관련
4. 생활양식 및 가치관 관련
5. 신고 및 이혼 관련
6. 기타 유형

Ⅳ. 상해 관련 가정폭력 처분 현황
1. 검찰의 처분 현황
2. 법원의 양형 분석

Ⅴ. 가정폭력 범죄 분석을 통한 시사점
1. 가정폭력 관련 검찰 통계의 공신력 강화
2. 범죄사실에 부합한 적절한 죄명 적용
3.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 정비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이와 관련하여 공표된 통계는 매우 부족함.
？가정폭력범죄는 단일 범죄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죄명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해당 유무가 갈리게되므로 죄명코드로 범죄 유형을 분류하는 현재의 범죄분류체계 하에서는 가정폭력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처분실태를 재구성함으로써 처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정폭력사건 유형화를 하고자 함.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힘.
？제Ⅱ장에서는 여성폭력 유형 중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2017년과 2018년 9-11월 사이에 검찰에서 다루어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분석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함.
？제Ⅲ장에서는 분석대상 사건의 가정폭력 범행 동기를 분석하여 제시함.
？제Ⅳ장에서는 여성폭력 유형 중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2017년과 2018년 9-11월 사이에 검찰에서 다루어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봄.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검찰 내 가정폭력범죄 처분기준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 방법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KICS 자료)을 기초로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며, 제한된 연구기간 내 분석 가능한 범위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상해를 중심으로 분석함.
？자료분석 기간은 최종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분석 연도 전년도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해 전인 2017년도 사건도 분석대상에 포함함.
？분석대상 월은 해당 연도 가정폭력사범 죄명별(상해 관련) 접수 및 처리건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간을 고려하여 선정함.

□연구의 한계
？연구 수행 기간의 제약과 제공되는 자료의 한계로 가정폭력범죄 전체 유형 중 기간을 특정하여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전체상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음.
？사건기록을 직접 보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추출한 자료를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KICS 상에서 추출할 수 없거나 제공받지 못한 중요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