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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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면담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다. 해외 사례 조사
라. 전문가 간담회
마. 전문가 자문회의

Ⅱ. 이론적 논의와 현황 검토
1. 코피노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가. 코피노 문제 발생의 요인
나. 코피노 가족의 실태에 대한 제한적 접근
다. ‘수동적 존재’ 접근의 한계에 대한 비판
2. 한국인의 필리핀 체류 현황
3. 코피노 아동 지원 사례
가. 지원기관의 특성
나. 코피노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
다. 코피노 지원사업의 펀드
라. 지원요구 및 코피노 지원사업 전망
마. 소결

Ⅲ. 코피노 아동의 인지 절차와 청구 현황
1. 코피노 아동의 인지 절차와 효과
가. 인지의 개념
나. 인지의 절차
다. 인지 후 쟁점 사안
2. 코피노 아동의 인지청구 소송 현황과 결과
3. 코피노 아동의 인지 관련 지원
가. 국내 코피노 관련 법률지원 경험사례 및 소송사례
나. 국내 코피노 인지 소송에서의 주요 이슈 및 현행 제도의 한계
다.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라. 소결 및 시사점

Ⅳ. 해외 사례: 일본의 자피노를 중심으로
1. 일본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관련 이슈
가. 체류 관련 제도
나. 국적 관련 제도와 최근 쟁점
2. 민간단체의 지원
가. 일본에서의 지원: JFC 네트워크
나. 필리핀 현지에서의 지원

Ⅴ. 코피노 아동 지원방안
1. 인지 및 국적 취득 방안
가. 전담기관 설립 방안
나. 인지청구를 위한 인적 정보 접근 문제의 개선
2. 국내 입국 및 체류권 보장 방안
가. 제도의 필요성: 현 제도의 한계
나. (1안) 별도 체류권(F-7) 신설
다. (2안) 기존 체류권 완화 적용
3. 양육비 지급 및 국내 초기적응 지원방안
가. 양육비의 지급 방안
나. 다문화가족 및 이주청소년 전달체계로의 연계
4. 필리핀 현지에서의 지원방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한 지원
나. 코이카 지원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