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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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현행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제내용과 구제제도
1. 개관
2. 현행 법제의 현황
3. 현행 차별금지제도의 특징
4. 고용차별 구제제도 운용의 현황

Ⅲ. 현행 차별시정·구제제도의 문제점
1.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
2. 활용도의 문제점
3. 각 제도 사이의 관계
4. 직접 처벌규정에 대한 검토
5. 고용차별 문제에 특화된 차별시정 제도 신설 시도

Ⅳ. 외국의 고용차별금법제의 주요내용과 구제제도
1. 차별사유별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유형
2. 단일 법률을 통해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유형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Ⅴ. 현행 차별구제제도의 개선방향
1. 중장기 개선방향
2. 단기 개선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