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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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Ⅱ. 관련법 및 지원사업 현황 7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9

2. 관련법 현황 13
가. 제·개정 현황 14
나. 관련법 개정 추진 현황 19

3. 지원사업 현황 19
가. 지원사업 19
나. 기념사업 22


Ⅲ.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23

1. 2013년 실태조사 개요 25

2. 국내 거주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27
가. 가족사항 27
나. 건강상태 28
다. 주거실태 31
라. 수입 및 지출 31
마. 장례 35

3. 국내 거주자 건강실태 조사 결과 36
가. 자료 및 연구대상 36
나. 건강영역 37
다. 평균 연령 및 연령 분포 40
라. 주관적 건강 42
마. 우울증 44
바. 자살생각 49
사. 신체기능 51
아. 인지기능 54
자. 예방접종 56
차. 외상후스트레스(PTSD) 57
카. 종합건강검진 사업 참여 및 향후 방문진료 의향 60

4. 국내 거주자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62
가. 생활안정지원금 62
나. 간병비 지원 66
다. 치료사업 70
라. 지원 만족도 총괄 77
마. 일상생활 수행 시 간병 및 수발 79
바. 1997년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81

5. 시·군·구 담당공무원 조사 결과 82
가. 담당공무원의 일반적 사항 82
나.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84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의한 어려움 및 법률지원 요구 85
라. 정기방문활동 진행현황 86

6. 국외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87
가. 생활실태 87
나. 건강실태 94
다. 정책 만족도 100


Ⅳ. 2013년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연계 분석 103

1. 2013년 종합건강검진 참여자 현황 105

2. 종합건강검진 분석 결과 105
가. 신체 측정 105
나. 심뇌혈관계 질환 106
다. 근골격계 질환 106
라. 감염질환 등 기타 건강문제 107

3.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실태 조사 연계 분석 109
가. 연계 분석 방법 109
나. 분석 결과 109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17

1. 요약 119

2. 정책제언 120
가. 간병 관련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120
나. 사례관리 운영 개선 120
다. 민간단체활동의 심리정서적 지원 활동 개선 122
라. 장례관련 지원책 마련 123
마. 피해자의 연령, 건강 등을 고려한 건강검진 추진 124
바. 만성질환 관리 필요 126
사. 방문의료를 통한 건강자료 구축 필요 127


· 참고문헌 129

· 부    록 131
<부록 1> 2013년 국내 거주자용 조사표 133
<부록 2> 2013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한글) 173
<부록 3> 2013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영어) 196
<부록 4> 2013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일본어) 223
<부록 5> 2013년 국외 거주자용 조사표(중국어) 248
<부록 6> 201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사전설명회 참석자 사진 269

· 초    록 271

· Abstract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