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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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부 서론 1

Ⅰ.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5


Ⅱ. 평가의 근거 및 기본원칙 7

1. 평가의 근거 9

2. 평가의 기본원칙 9
가. 공정성 9
나. 적정성 10
다. 객관성 10
라. 투명성 10


제2부 평가체계 및 평가과정 11

Ⅰ.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13

1. 평가대상 시설 현황 15

2. 평가절차 16
가. 평가지표 확정 16
나. 자체평가 실시 16
다. 평가단 구성 및 교육 16
라. 현장평가 실시 17
마. 전화모니터링 실시 17
바. 평가절차 흐름 19

3. 평가방법 22
가. 평가대상 기관 선정 22
나. 현장평가 실시 23
다. 정성평가 및 전화모니터링 24

4. 평가추진 체계 24


Ⅱ. 2013년 평가지표 27

1. 평가지표 개발과정 29

2. 시설유형별 평가틀 30
가. 시설유형별 평가영역 및 배점 30
나. 평가개별지표 44


제3부 평가결과 57

Ⅰ. 상담소 59

1. 상담소 평가 개요 61

2. 가정폭력피해상담소 62
가. 지역별 평가결과 62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63
다. 지원여부별 평가결과 63
라. 영역별 평가결과 64
마.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73
바.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74

3. 성폭력피해상담소 75
가. 지역별 평가결과 75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76
다. 지원여부별 평가결과 77
라. 영역별 평가결과 78
마.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88
바.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89

4. 장애인상담소 90
가.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상담소 평가결과 90
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 평가결과 90

5. 통합상담소 99
가. 지역별 평가결과 99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99
다. 영역별 평가결과 100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05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06

6. 소결 107


Ⅱ. 보호시설 109

1. 보호시설 평가 개요 111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2
가. 지역별 평가결과 112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13
다. 영역별 평가결과 114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22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23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4
가. 지역별 평가결과 124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25
다. 영역별 평가결과 125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32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32

4. 장애인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3
가. 지역별 평가결과 133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34
다. 영역별 평가결과 134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39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40

5. 이주여성보호시설 141
가. 지역별 평가결과 141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41
다. 영역별 평가결과 142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47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48

6. 소결 149


Ⅲ.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1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평가 개요 153

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53
가. 지역별 평가결과 153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54
다. 영역별 평가결과 154
라.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64
마. 소결 164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65
가. 지역별 평가결과 165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65
다. 영역별 평가결과 166
라.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75
마. 소결 175


Ⅳ.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77

1. 평가 개요 179

2. 청소년성문화센터 179
가. 지역별 평가결과 179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81
다. 영역별 평가결과 181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88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89
바. 소결 189

3.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190
가. 지역별 평가결과 190
나. 도시규모별 평가결과 191
다. 영역별 평가결과 191
라.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196
마. 설립연도별 평가결과 197
바. 소결 198


Ⅴ.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199

1. 상담소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01

2. 보호시설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 202

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에 대한 총평 203

4. 청소년성문화 및 여성장애인어울림 센터에 대한 총평 203


제4부 결론 205

Ⅰ.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 개선 방안 207

1. 가정폭력피해상담소 209
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관련 문제점 209
나.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개선 방안 212
다. 장애인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개선 방안 214
라. 소결 216

2. 성폭력피해상담소 216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 관련 문제점 216
나.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개선 방안 222
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5
라. 소결 227

3. 통합상담소 228
가. 통합상담소 운영 관련 문제점 228
나. 통합상담소 운영 개선 방안 230
다. 장애인 통합상담소 운영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31
라. 소결 232

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32
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232
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개선 방안 235
다. 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37
라. 소결 237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39
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239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개선 방안 240
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41
라. 소결 242

6. 이주여성 보호시설 243
가.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243
나.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개선 방안 246
다. 소결 248

7.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49
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관련 문제점 249
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개선 방안 252
다. 소결 255

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256
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관련 문제점 256
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258
다. 소결 260

9. 청소년성문화센터 261
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문제점 261
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개선 방안 263
다. 소결 266

10.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67
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관련 문제점 267
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개선 방안 270
다. 소결 273


Ⅱ.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개선 방안 275

1.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의 문제점 277
가. 평가수행기관 지속성 결여 277
나.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 실태 파악의 한계 278
다. 평가결과와 정부예산 지원 연계 미흡 278
라. 시설 컨설팅의 부재 279

2.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례 280
가. 시설평가 기관의 지속성 280
나. 시설평가 이후 컨설팅 제공 281

3.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개선 방안 283
가. 시설평가 수행기관의 지속성 확보 283
나. 시설평가의 상시화 283
다. 정부예산 지원 기준에 평가결과 활용 284
라. 컨설팅의 활성화 및 내실화 285
마. 모범사례 공유 285


· 부 록 287
부록 1. 상담소 평가지표 289
부록 2. 보호시설 평가지표 408
부록 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평가지표 536
부록 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평가지표 561
부록 5.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지표 583
부록 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평가지표 601
부록 7. 위원회 및 평가위원명단 614
부록 8. 현장평가위원 평가 매뉴얼 622

· Abstract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