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3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13


Ⅱ.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 15

1. 국내·외 성 평등 ODA 사업 가이드라인 17
가. UN Women 17
나. World Bank 19
다. OECD/DAC 22
라. ADB 27
마. AusAID 29
바. ABD & AusAID 33
사. NORAD 36
아. KOICA 37
자. 국내·외 젠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사점 45

2.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틀(체크리스트) 개발과 적용 46
가.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목적 46
나.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구성요소 및 젠더 체크리스트 46
다.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기 : 사전타당성 조사시 48
라.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 48
마.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개발 49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틀(체크리스트)의 적용 50
가. 분석대상 50
나. 사업 관계자 심층인터뷰 51


Ⅲ.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현황과 분석대상 사업 55

1.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현황 57
가.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개요 57
나. 농촌종합개발 ODA사업의 시행부처 기관 및 예산 비중 60
다.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의 대상 지역 68
라. 새마을 운동 ODA 70

2. 농촌종합개발 ODA 분석 대상 사업1: 프로젝트 사업 79
가. 프로젝트 사업 개요 79
나.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 평가 103
다. 프로젝트 사업 메타 평가 결과 소결 110

3. 농촌종합개발 ODA 분석 대상 사업2: 초청연수 사업 111
가. 초청연수 사업 111
나. 농촌종합개발 프로젝트 내 초청연수 사업 117
다. 단독 새마을지도자 초청연수사업 126
라. 여성 농촌지도자 초청연수 133
마.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 분석 소결 139


Ⅳ. 라오스 농촌공동체 ODA 사업에 대한 성별 분석 143

1. 라오스 국가 사회·경제적 현황 145
가. 라오스의 일반 현황 분석 145
나.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현황 146
다. 라오스의 국가발전 계획과 농촌개발 정책 150
라. 라오스 정부 양성평등 관련 주요 법과 정책 152
마. 성 평등 관련 주요 국가기구 및 조직 154
바. 농림 분야 중점 라오스 젠더 전략 155
사. 농촌 정책 우선순위 (Agriculture Policy Priorities) 157
아. 라오스 농촌의 양성평등 수준 158

2. 라오스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및 시범마을 사업 개요 162
가.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개요 162
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 개요 166

3. 라오스 시범마을 사업의 타당성 분석 167
가. 적절성 167
나. 효율성 172

4. OECD/DAC 기준에 따른 라오스 시범마을사업 성 인지적 분석 173
가. 자료 수집 173
나. 적절성/타당성(Relevance) 175
다. 효율성 및 효과성 203
라.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206

5. 소결 209
가. 젠더관점 투입여부와 젠더요소 209
나. 젠더 관점에서 사업의 개선점 210


Ⅴ. 초청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분석 213

1. 평가 개요 및 방법 215

2. 평가결과 218
가.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218
나. 사업수행의 효율성 245
다. 사업의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247

3. 소결 251


Ⅵ.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 257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론 및 정책개선 방향 259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론 259
나. 정책개선 방향 260

2.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 261
가. 지구촌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 반영 261
나. 농촌종합개발 ODA 사업에 대한 수원국 사업요청서(PCP)에 젠더 요소 추가 262
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 젠더 체크리스트 신설 268
라. 초청연수 커리큘럼에 젠더 요소 포함 271
마. 농촌종합개발(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성별 통계 활용 및 생산 273
바. ODA 사업 담당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인지 교육 실시 279
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평가 매뉴얼에 범분야 이슈에 대한 명시 282


· 참고문헌 291

· 부    록 297

· Abstract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