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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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제2장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9

제1절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 현황 11
1.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동향 11
2. 성폭력 범죄 가해자(범죄자) 현황 15
3. 성폭력 범죄 피해자 현황 17

제2절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22
1. 성폭력 관련법 22
2. 성폭력 관련 정책동향 26
3. 성폭력 관련 예방·보호·집행 체계 35


제3장 조사설계 55

제1절 조사개요 57
1. 표본설계 개요 57
2. 모수추정 65

제2절 조사내용 74
1. 조사표 개발 74
2. 조사표 내용 76

제3절 조사방법 81

제4절 무응답 분석 84
1. 응답률 산정 방법 84
2. 무응답 분석 87

제5절 오차분석 93
1. 오차분석 방법 93
2.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94


제4장 조사결과 99

제1절 조사대상자 특성 10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2
2. 성폭력에 대한 인식 106

제2절 성폭력 피해 실태 120
1. 성폭력 피해율 121
2. 성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138

제3절 성폭력 피해 영향 162
1. 신체적 상처 162
2. 정신적 고통 166
3. 2차 피해 171
4.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174

제4절 성폭력 피해 대응 175
1. 성폭력 대응방법 175
2. 성폭력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177
3.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이용 경험 181

제5절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 184
1. 성폭력 관련법 및 제도 인지도 184
2.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 인지도 187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89


제5장 정책방안 193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195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95
2.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관련 인식 195
3. 성폭력 피해 실태 198
4. 성폭력 피해 영향 204
5. 성폭력 피해 대응 207
6. 성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209
7. 2013년과 2016년 조사결과 비교 210

제2절 정책제언 214
1.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14
2. 조사방법 개선 218


· 참고문헌 223

· 부 록 225
[부록 1]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227

· Abstract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