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4
가. 초점집단인터뷰(FGI) 및 개별 인터뷰 4
나. 설문조사 :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조사 5
다. 포럼 8


Ⅱ. 자녀양육비 관련 논의 9

1.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공적 이전소득 11
가. 한부모가족의 빈곤 12
나. 공적 이전소득 14

2. 각국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6

3. 자녀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비율 20

4. 자녀양육비와 빈곤감소 효과 21

5. 복지급여와 자녀양육비 관계 26


Ⅲ.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 현황  29

1. 이혼한부모 자녀양육비 이행 현황 31

2. 미혼부가족의 자녀양육비 관련 현황 34

3. 법률구조서비스 이용자의 자녀양육비 이행 현황 36


Ⅳ. 미혼부 양육비 책임의 법적 근거 43

1.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45
가. 혼외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45
나.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45
다. 인지 이후의 자녀의 양육책임 47

2.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법률 49
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49
나. 가사소송법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51
다. 관련 판례 55

3.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71

4. 현행법의 한계 73
가. 양육비 결정 공백의 문제 74
나. 양육비 결정 기준의 부재 75
다.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한계 76


Ⅴ. 선진국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79

1. 영국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81
가. 법적 근거 81
나.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90
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및 방식 94
라. 양육비 징수 및 이행확보 권한 96
마. 타 기관과의 연계 98

2. 미국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99
가. 법적 근거 100
나. 자녀양육비 이행 체계 105
다.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및 방식 109

3. 독일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도 111
가. 법적 근거 111
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112
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및 방식 112
라. 양육비 대지급(Unterhaltsvorschuss) 114


Ⅵ. 미혼모 가족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현황 및 실태 119

1. 양육미혼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 121
가. 양육미혼모의 일반적 현황 121
나.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 및 소득관련 현황 122
다. 양육미혼모 가족의 부채, 소득, 지출 124

2. 양육비와 관련된 미혼모의 태도 126
가. 양육미혼모의 법률구조서비스 인지 126
나. 양육비와 관련된 미혼모의 태도 127

3. 미혼부 양육비 책임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 129
가. 미혼모 특성별 미혼부 양육비 책임에 대한 태도 129
나. 아이아빠와의 관계 및 상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태도 130
다. 자녀인지 상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132
라. 아이아빠 특성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135
마. 양육비 관련 현황별 양육비책임에 대한 미혼모 태도 140

4. 미혼모의 양육비 소송 관련 태도 142
가. 양육비 소송관련 현황 및 태도 142
나. 미혼모가족의 경제여건과 소송의사 146
다. 아이아빠 특성별 소송의사 148
라. 아이아빠의 자녀관련 태도 및 관계와 소송의사 151


Ⅶ. 정책제언 157

1. 양육비 청구관련 사회적 환경 개선 159
가. 양육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159
나. 양육비 청구 지원 상담서비스 강화 159
다. 소득인정액에서 양육비 제외 160

2. 임의인지 절차의 개선 160

3.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161

4.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보완 162
가.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도입 162
나.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 163
다. 양육비 전담기구 설치·운영 164


· 참고문헌 167

· 부    록 173
부록1. 조사 설문지 175
부록2. 양육비 소송관련 서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