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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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4


Ⅱ. 성인지결산서 체계의 적정성 분석·평가 9

1. 우리나라 결산체계 11

2.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5

3. 성인지결산제도의 성과평가 24

4. 성인지결산서 체계의 적정성 평가 28

5. 소결 35


Ⅲ. 외국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현황 41

1.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국의 성과관리 현황 43

2. 오스트리아의 성인지결산제도 45

3.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와 환류 방안 54

4. 소결 58


Ⅳ. 성인지결산 결과의 활용 61

1. 결산보고서 활용 및 환류 63

2. 성인지결산서의 활용 및 환류 66

3. 소결 72


Ⅴ. 타 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75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성인지결산제도 77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결산제도 106

3. 고용영향평가제도와 성인지결산제도 110

4. 소결 112


Ⅵ. 결론 및 개선방안 115


· 참고문헌 133

· 부    록 137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139
<부록 2>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