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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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Ⅱ.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현황 5

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7
가. 민법 상의 자녀 양육비 관련 규율 내용 7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7
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라.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 7

2.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연혁 및 현황 9
가. 200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 9
나. 2012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14
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20

3. 소결 30


Ⅲ.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33

1.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35
가.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35
나.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35

2.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43
가.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 43
나.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43

3. 소결 48


Ⅳ. 신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51

1. 자녀양육비 산정방법론 53

2. 자녀양육비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56
가. 소비자 조사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 56
나. 두당비용 접근방식: 가계동향조사 분석 57

3. 신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안) 61
가. 소비자 조사 방법에 따른 안 62
나.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전 62
다.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후 63
라. 기타 공통지침 64

4.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관련 정책제언 64
가. 자녀양육비 산정방법론 64
나.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 체계 65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