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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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 4


Ⅱ.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방법 7

1. 선행연구 검토 9

2. 분석지표 12
가. 사업의 타당성 12
나. 사업내용의 적절성 13
다. 성과목표의 적절성 13
라. 예산 규모의 적절성 14

3. 분석대상 자료와 분석 내용 16
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6년도 시행계획 16
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5년도 추진실적 18


Ⅲ. 중앙행정기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6년도 시행계획 분석 및 개선 방안 21

1. 과제 개요 23
가. 영역별 과제 현황 23
나. 기관별 과제 현황 30

2. 영역별 시행계획 분석 34
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34
나. 일·가정 양립 확산 61
다. 고용격차 해소 87
라.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121
마.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139
바. 건강과 복지증진 168
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182

3. 영역별 사업 개선 방안 198
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198
나. 일·가정 양립 확산 200
다. 고용 격차 해소 203
라.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205
마.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207
바. 건강과 복지 증진 209
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11

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213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213
나. 계획의 수립 방향 214
다. 기본계획의 효과적 운영 방안 215


Ⅳ. 중앙행정기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5년도 추진실적 분석 217

1. 과제 개요 219
가. 영역별 과제 현황 219
나. 기관별 과제 현황 225

2. 영역별 추진 실적 분석 230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30
나.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248
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61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84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299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314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324

3. 총평 336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336
나.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337
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338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340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341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342
사.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343


Ⅴ. 지방자치단체 '15년도 추진실적 및 '16년도 시행계획 분석 345

1. '15년도 추진실적 분석 347
가. 과제개요 347
나.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특화사업 349

2. '16년도 시행계획 분석 361
가. 과제개요 361
나.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특화사업 362


·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