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Ⅰ. 서 론 3

1. 연구 목적 5

2. 연구방법 및 내용 6
가. 연구방법 6
나. 연구내용 7


Ⅱ.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분석 9

1.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11

2. 작성근거 및 기준 12
가. 법적근거 12
나. 작성경과 13
다. 작성양식 13

3. 작성현황 26
가. 행정구역별 작성규모 26
나. 16개 시·도별 작성규모 36

4. 소결 49
가. 전체 작성현황 49
나. 행정구역별 특징 49
다. 16개 시·도별 특징 51
라. 시범작성 자료분석의 성과와 한계 52


Ⅲ.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 결과 평가 55

1. 시범작성 내용 심층분석 57
가. 성평등 목표 57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사유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 64
다. 향후 추진계획 66
라. 대상사업 선정기준 69
마.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74

2. 지방자치단체 개선 및 보완의견 분석 75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개선 보완사항 의견제출 현황 75
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문제점 75
다.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향후 성인지예산서 개선사항 79

3.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의견 분석 85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제언 86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에 대한 제언 86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 관한 제언 88
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88

4. 소결 89


Ⅳ.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서 개발 91

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93
가. 작성양식 93
나. 지방자치단체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과의 차이점 103

2.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안내서 106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유형화 및 항목별 작성방법 107
나. 우수 작성사례 109


· 부 록 127
[부록 1] 16개 시·도 총괄표(사업 수) 129
[부록 2] 16개 시·도 총괄표(예산액) 131
[부록 3] 16개 시·도 사업별 총괄표(사업 수) 133
[부록 4] 16개 시·도 사업별 총괄표(예산액) 135
[부록 5] 16개 시·도 기능별 총괄표(사업 수) 137
[부록 6] 16개 시·도 기능별 총괄표(예산액) 140


제2부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및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Ⅰ. 서 론 145

1. 연구목적 147

2. 연구내용 및 방법 149
가. 연구내용 149
나. 연구방법 150


Ⅱ.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 153

1.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155

2. 작성근거 및 기준 156
가. 법적근거 156
나. 작성경과 157
다. 작성양식 158

3. 작성현황 170
가. 행정구역별 작성규모 170
나. 16개 시·도별 작성규모 180

4. 소결 194
가. 전체 작성현황 194
나. 행정구역별 특징 195
다. 16개 시·도별 특징 197
라.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결과분석의 한계와 향후과제 198


Ⅲ.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평가 201

1. 개요 203

2. 작성양식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 206
가. 작성양식 변경 206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 209

3. 운영 여건 및 사전 준비 211

4. 컨설팅 214
가. 컨설팅 개요 214
나. 컨설팅 내용 및 방법 216
다. 컨설팅 인력 219
라. 작성안내서 활용 221

5. 소결 223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 227

1.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29

2.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33
가.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이전의 연계사례 233
나.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이후의 연계현황 236
다.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의 쟁점 239

3. 소결 247


Ⅴ.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51

1. 종합논의 253

2. 개선방안 255
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도구 개선 255
나. 성인지예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한 지원 강화 257
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질적 연계 259
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기반 마련 260


· 참고문헌 263

· 부 록 265
[부록 1] 부산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본청 기준) 267
[부록 2] 대구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 269
[부록 3] 대전광역시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연계 현황(본청 기준)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