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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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5
가. 사업 내용 5
나. 사업 방법 6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8
가. 추진체계 8
나. 추진절차 8
다. 추진일정 9


Ⅱ.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1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3
가. 영역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3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24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36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6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39
다. 성평등 조치사항 반영 사례 41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47
가. 검토의견 작성 47
나. 주요 정책개선안 52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69


Ⅲ.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73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75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78
가. 비전과 목표 78
나. 전략 및 중점과제 78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종합분석 80
가. 검토의견 작성 80
나. 주요 정책개선안 82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93


Ⅳ.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95

1. 2017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7
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분석항목 개선 97
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98

2. 2017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9
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한 분석항목 개선 99
나.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100


· 부 록 101
1.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103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12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68
4. 2016년 부처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참고 통계？문헌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