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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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및 조사방법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가. 연구배경 3
나. 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한부모가족 규모 추정 9
가. 한부모가족 규모 추정 9
나. 미혼모가족 규모 추정 16

3.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23
가. 조사개요 23
나. 조사대상 25
다. 조사내용 27

4. 표본설계 31
가. 모집단 분포 및 표본 배분 31
나. 가중치 계산 및 모수추정 36


Ⅱ. 한부모가족실태 조사결과 4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2. 아이돌봄 73
가. 아이돌봄 실태 73
나. 자녀양육 어려움 103
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경험 128

3. 소득 및 지출 135
가. 소득 135
나. 지출 142
다. 자산 및 부채 151

4.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155
가. 한부모가 된 기간 및 전 배우자의 특성 155
나. 친권 및 양육권 168
다. 자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173
라. 자녀양육비 이행실태 180
마. 전 배우자와의 관계 188
바. 결혼의사 197

5. 경제활동 203
가. 직업현황 203
나. 구직현황 238
다. 직업훈련 244

6. 건강 및 주거실태 251
가. 건강 251
나. 주거 263

7. 생활세계 및 차별 283
가. 일상의 시간사용 283
나. 한부모가 된 후 가사시간의 변화 289
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점 292
라. 사회적 지지망 294
마. 한부모로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차별 경험정도 303

8. 정책욕구 31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경험 310
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경험 323
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 정보 습득 경로 337
라. 정책지원 욕구 340

9. 소결 347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7
나. 아이돌봄 347
다. 소득 및 지출 351
라.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352
마. 경제활동 355
바. 건강 및 주거실태 357
사. 생활세계 및 차별 359
아. 정책욕구 361


Ⅲ.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개선방안 365

1. 국외 한부모가족지원 정책현황 367
가. 영국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가족안정성 도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367
나. 미국 : 저소득 한부모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근로우선의 복지 강화 370
다. 독일 : 자녀양육지원을 통한 소득보장과 대인서비스 강화 374
라. 프랑스 : 한부모가족의 빈곤탈출을 위한 소득지원 377
마. 일본 :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양육 및 생활지원-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378
바. 요약 및 외국사례의 시사점 381

2. 국내 한부모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382
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383
나. 현금급여 지원방안 391
다. 양육비이행지원방안 396
라. 직업훈련·교육 및 고용지원 400
마. 주거·건강·기타서비스 확충 403


· 참고문헌 415

· 부    록 421

· Abstract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