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의의 3

2. 분석방법 및 내용 5
가. 분석대상 및 분석항목 5
나. 용어의 정의 14
다. 보고서 구성 19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실태 21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2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0
나. 범죄경력 32
다. 처분결과 35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나.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 39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특성 40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40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범행 특성 52


Ⅲ.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57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60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60
나. 범죄경력 70
다. 처분결과 76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8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85
나. 범죄자와의 관계 93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99
가. 범행의 상황적 특성 99
나. 공범 및 경합여부 118
다. 범행수단 및 방법 123
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135


Ⅳ.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143

1.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4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48
나. 범죄경력 157
다. 처분결과 163

2.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17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72
나. 범죄자와의 관계 179

3.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185
가. 범행의 상황적 특성 185
나. 공범 및 경합여부 204
다. 범행수단 및 방법 208
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220


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227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232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32
나. 범죄경력 241
다. 처분결과 246

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25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55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262
가. 범행의 상황적 특성 262
나. 공범 및 경합여부 281
다. 범행수단 및 방법 285
라. 피해정도 및 결과 296


Ⅵ.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303

1.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0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05
나. 범죄경력 307
다. 처분결과 310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1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15

3.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316
가. 성매매 업소관련 사항 316
나. 피해의 정도 및 결과 321


Ⅶ. 주요 결과의 요약 323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325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325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327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329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29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특성 331

2.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의 연도별 추세 335
가. 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35
나.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37
다. 범행상황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338

3.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342
가. 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42
나.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44
다. 범행상황 및 피해결과특성의 연도별 추세 345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349
가. 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49
나.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51
다. 범행상황 및 피해결과의 연도별 추세 351

5.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강요범죄 특성의 연도별 추세 354
가. 범죄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54
나. 피해자 특성의 연도별 추세 355
다. 범행 및 피해결과 특성의 연도별 추세 356

· 참고문헌 357

· Abstract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