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2. 분석내용 및 방법 4
가. 분석내용 4
나. 분석방법 6
다. 보고서 구성 9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1

1. 2011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1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1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5
나. 범죄경력 22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2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나. 범죄자와의 관계 29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31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31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수 범죄의 범행 특성 48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53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53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55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66


Ⅲ.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75

1.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7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77
나. 범죄경력 82

2. 피해 아동의 특성 8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84
나. 범죄자와의 관계 86

3.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88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88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89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95
라. 범행방법 96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04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04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06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17

Ⅳ.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19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12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21
나. 범죄경력 126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28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나. 범죄자와의 관계 130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32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32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33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38
라. 범행방법 140

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47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47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49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59


Ⅴ.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61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163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3
나. 범죄경력 167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6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9
나. 범죄자와의 관계 172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74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74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75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80
라. 범행방법 182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89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89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91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01


Ⅵ. 요약 및 결론 203

1. 주요결과의 요약 205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205
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213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17
라.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21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224
가.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의 집행 224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227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228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31
마. 기타 사항 232


· 참고문헌 235

· Abstract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