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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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 7


Ⅱ. 인권 개념과 인권지표 구축방법 17

1. 인권개념과 인권지수 19
가. 정량적 인권분석 개요 19
나. 인권의 개념 22

2. 인권의 지표구축단계와 데이터 32
가. 지표화 단계와 작업내용 32
나. 인권 관련 정보와 자료 34


Ⅲ. 주요 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37

1. 인권지수의 개발 현황 39

2. 국내외 인권지수의 비교 분석 43
가. 국제 인권지수 43
나. 개별 국가 및 지역 인권지수 76
다. 국내 인권지수 80


Ⅳ. 인권지표체계 구축과 방법론 개발 89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91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91
나. 지수개발 과정 91

2. 인권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96
가. 인권지수의 영역 96
나. 인권지수의 지표 100
다.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108


Ⅴ.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인권지표 개발 11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117
가. 생명권 현황 및 지표 11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123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133
라.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40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146
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현황과 지표 150
사.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현황과 지표 170
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현황과 지표 189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195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200
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200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221
다. 건강권 현황과 지표 241
라. 주거권 현황과 지표 252
마. 교육권 현황과 지표 259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263
가. 여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263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281
다. 노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305
라.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321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338

4. 우리나라 인권지표 풀 347


Ⅵ. 연구 요약 및 인권지수개발관련 제안 357

1. 지수 측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안 359

2. 인권지수의 지표체계 제안 361

3. 인권지수의 지표 364

4.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365



· 참고문헌 367

· 부    록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