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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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1

Ⅰ. 개 요 31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33
가. 개념 및 목적 33
나. 법적 근거 34
다. 대상정책 및 적용 기관 35
라. 분석평가 지표 36
마. 추진 경과 39

2. 운영 및 지원 체계 39
가. 운영주체 및 절차 39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분석평가책임관 4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4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47
마.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53

3. 2013년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특징 53
가. 2012년과의 비교 분석 53
나. 정책개선 재점검 54
다. 자체개선사례 도출 55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57

1. 개요 59
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추진결과 59
나.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변화 추이 64
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및 사업분야별 적용 현황 65
라. 정책개선사례 69

2. 대상기관별 추진결과 70
가. 중앙행정기관 70
나. 광역자치단체 81
다. 기초자치단체 87
라. 시·도 교육청 94

3. 대상정책별 정책개선사례 100
가. 법령 100
나. 계획 126
다. 사업 135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163

1. 법령 166
가. 의의 166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67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72
가. 의의 172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73

3. 직업능력개발사업 175
가. 의의 175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75

4. 문화콘텐츠인력양성정책 178
가. 의의 178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79

5.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181
가. 의의 181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82

6.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185
가. 의의 185
나. 주요내용 및 개선현황 185


Ⅳ. 2012년 중앙행정기관 정책개선 재점검 결과: 정책개선을 위한 지속 관리 현황 189

1. 개요 191

2. 계획 192

3. 사업 194
가. 개선계획을 모두 달성한 사업 194
나. 개선 진행 중인 사업 201
다. 기타 207

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9


Ⅴ.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221

1. 총평 223
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223
나.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226
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227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29

2. 성과 231
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통한 개선효과 제고 231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수용률 증가 232
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증가 234
라. 자체개선사례 개념도입 및 기관의 사례 도출 역량 강화  237
마.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체계화 237
바. 정책개선 재점검을 통한 개선실적 관리 강화 239
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마련 및 정책개선효과 제고  239
아. 제도 운영체계 및 지원체계 내실화 241

3. 과제 244
가.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관리직 공무원 교육 확대 244
나. 정책개선 재점검 확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역량 강화 245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245


· 부 록 247
부록 1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49
부록 2 :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양식 260
부록 3 : 기초자치단체 대상정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