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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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현황 21

제1절 사업군 구성 21
1. 다문화가족정책의 목표와 핵심과제 21
2. 사업 분류체계 23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 26
1. 부처별 추진 현황 26
2. 사업군별 추진 현황 29

제3절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현황 37
1. 광역자치단체 37
2. 기초자치단체 43

제4절 중앙 및 지자체 추진현황 종합 47


제3장 유사·중복사업 세부 현황 50

제1절 한국어교육 52
1. 사업 설명 및 유사·중복성 52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차이점 56
3. 중복 수혜 현황 및 원인 진단 61

제2절 자녀 방문학습 지도 70
1. 사업 설명 및 유사·중복성 70
2. 대학생 멘토링과 자녀생활서비스의 유사성 76
3. 중복 수혜 현황 및 원인 진단 78


제4장 사각지대 발생 현황 87

제1절 이민자 집단별 서비스 수혜 현황 비교: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87
1. 이민자 성별, 결혼이민 여부별 서비스 수혜 현황 88
2. 여성결혼이민자 세부 특성별 서비스 수혜 현황 90
3. 유자녀 여성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수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5

제2절 서비스 수혜 제한 집단의 경험을 통해 본 사각지대 발생 요인: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108
1.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 수요 109
2. 서비스 이용 제한 요인 115


제5장 정책제언 125

제1절 유사·중복사업 조정 방안 125
1. 한국어교육 125
2. 방문 자녀학습 지원 127

제2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129
1. 정책기조 전환: 지원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참여 지향 패러다임으로 전환 129
2. 초기 적응 이후의 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강화 131
3. 다양한 성격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한 정책 추진 기반 확립 133


· 참 고 문 헌 136

·[별첨]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결과 부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