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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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3. 기대 효과 5


제Ⅱ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정책 현황 7

1.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다문화가족의 분화와 다양성 증가 9

2. 다문화가족 관련 현행 법령 16
가. 관련 법상의 대상 규명 17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계 규명 22
다. 그 밖의 체류 외국인(이주민) 지원 관련 법령상 가족 지원의 공백 24

3.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현황 28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28
나.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2
다.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4

4. 소결 37


제Ⅲ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전달체계 분석 39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본 성과 및 한계 43
가. 연 이용인원 현황 및 센터 이용 실인원 43
나. 사업별 운영현황 44
다. 권역별 이용현황 44
라.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이용현황 45
마. 대상별 이용현황 45
바. 사업별 이용만족도 47
사. 한국어교육 현황 48
아. 가족통합교육 현황 49
자. 취업 연계·교육 현황 51
차. 상담사업 현황 52

3.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성과 및 한계 5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장단점 분석 및 개선점 56
가. 대상 및 범위 57
나. 운영방법 58

5. 소결 59


제Ⅳ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FGI 63

1. 전문가 FGI 개요 65

2. 전문가 FGI 결과 66
가.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확대 관련 66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71
다. 전달체계 통합 관련 75

3. 소결 79


제Ⅴ장.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83

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관련 개선방안 85
가.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재고시 고려 사항 85
나. 개선방안 87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개선방안 91
가. 개선의 필요성 91
나. 개선방안 93

3.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 관련 개선방안 94
가.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94
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97


· 참고문헌 103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