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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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6
가. 2011년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운영현황 파악 6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및 관계자 심층면접 6
다. 외국 입법례 분석 6
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6

3. 연구방법 7
가. 문헌연구 7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인지 등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 실시 7
다. 외국 입법례 조사 7
라. 관계자 심층면접 또는 FGI 7

4. 기대효과 7


Ⅱ.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현황 9

1. 수사기관의 사건처리현황 11
가. 가정폭력사건 신고현황 11
나. 경찰의 사건처리 현황 12
다.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15

2.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17
가. 보호처분 17
나. 불처분 19
다. 피해자보호명령 19


Ⅲ.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 21

1. 개관 23

2. 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 23
가. 입법의 경위 23
나. 가정폭력방지법의 특징 25
다. 가정폭력방지법의 제·개정 개요 25
라.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 27

3.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 36
가. 입법의 경위 36
나. 보호명령 37
다. 주거인도청구 40

4. 소결 - 외국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45


Ⅳ. 조사를 통해 본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실태 49

1.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51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나. 조사결과 54
다. 소결 63

2. 심층면접(FGI) 결과 64
가. 피해자보호명령 활용현황 65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66
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사례 67
라. 소결 71


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73

1.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 77
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절차 운영 77
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민사로서의 성격 명확화 77
다. 피해자의 직접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78
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 사용 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 제한 79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83
가. 제도 홍보 활성화 83
나. 제도 실효성 강화 84
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5


· 참고문헌 87

· 부    록 89
부록: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91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