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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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가. 문헌연구 5
나. 설문조사 6
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12


Ⅱ. 여군 인권 관련 제도현황 13

1. 여군과 인권 15
가. 인권의 개념 및 유형 15
나. 여군 인권의 범위  16

2. 여군 인력 현황 27
가. 여군 인력 현황과 향후 전망 27
나. 여군 인사운영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발전과제 29
다. 여군 증가의 필연성과 기대효과 39

3. 여군 인권 관련 규정 및 법제도 43
가. 여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44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54

4. 군대 내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 관련 제도 60
가. 기혼 여군의 구성비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61
나. 여군 관련 가족친화 및 모성보호제도 64


Ⅲ. 외국군의 인권보호 제도 및 사례 73

1. 외국군의 인사제도 및 병과개방 현황 75
가. 미국 75
나. 독일 75
다. 영국 76
라. 캐나다 76
마. 일본 77

2. 외국군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현황 및 사례 78
가. 미국 78
나. 독일 84

3. 외국군의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제도 86
가. 미국 86
나. 독일 90
다. 기타 국가 98

4. 외국군 인권보호 관련 제도 운영의 시사점 98


Ⅳ.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103

1. 조사개요 105

2. 여군의 군복무 상황과 여건 107
가. 군복무에 대한 만족도 관련 요인 107
나. 군 조직 내 여군의 복무 환경 116
다. 군복무에 대한 여군의 인식 128

3.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차별 상황 141
가.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 실태 141
나. 군대 내 개인적 차별 피해 발생 실태 147
다.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피해 사례 자유기술 응답 165
라. 군대 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실태 167

4. 고충처리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 방안 181

5.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 196
가.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 196
나. 여군의 주관적 건강인식과 의료기관 이용 실태 200
다.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203
라. 미혼 여군의 모성보호제도 이용 실태 209

6. 기혼 여군 가족생활 실태: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213
가. 여군 혼인상태 및 배우자 실태 213
나. 가족동거권 보장 현황 218
다. 여군 자녀 양육 및 보육 실태 242

7. 여군 인권 관련 이슈와 지원 요구: 초점집단인터뷰 결과 256
가. 조사개요 및 면담 참여자 특성 256
나. 여군 인사 및 복무 259
다. 여군 복지 및 고충처리 270
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 279
마. 조직문화 295
바. 소결 297


Ⅴ. 여군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01

1. 연구 결과 종합분석 303
가. 여군의 복무 여건 측면 303
나. 군복무 상황에 대한 여군의 인식 측면 304
다. 차별 및 인권침해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305
라. 군대내 성희롱 발생 및 대처행동 실태 측면 308
마. 고충처리제도 이용 현황 및 개선 측면 310
바. 모성보호 및 가족동거 상황 실태 측면 311
사. FGI를 통해서 본 여군 인권 이슈와 지원 요구 316
아. 외국군 인권상황을 통해서 본 시사점 319

2. 여군 인권상황 개선 정책 제언 321
가. 여군 인사 및 인력관리 부문 322
나. 여군 고충처리제도 부문 324
다. 여군 모성보호 부문 327
라. 여군 가족동거권 부문 332


· 참고문헌 335

· 부    록 339
부록 1. 설문지(기혼자용, 미혼자용 통합)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