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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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가. 연구내용 및 범위 4
나.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8
가. 해외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8
나. 국내연구 및 활용 현황 분석 10


Ⅱ. 주요 인권지수와 우리나라 인권수준 13

1. 주요 인권지수와 지표 산정방법 15
가. 싱그라넬리 리차드(CIRI) 인권지표 15
나. 프리덤하우스(FH) 인권지수 17
다. 정치테러척도(PTS) 21
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수 22
마. 국경없는 기자회(RWB) 지수 23
바. 베텔스만재단(BTS) 전환지수 25
사.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 지수 27
아. 제도적 특성(IPD) 지수 28
자. 국제거버넌스지수(WGI) 30
차. 경제사회권권한이니셔티브(ESREI) 31

2.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권수준 비교분석 33
가. 2000년 이전 인권수준 비교 33
나. 2000년 이후 인권수준 비교 34


Ⅲ. 우리나라 인권 현황과 지표 풀 85

1. 시민·정치적 권리 현황과 지표 87
가. 생명권 현황과 지표 풀 87
나. 신체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94
다.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2
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05
마. 이동의 자유 현황과 지표 풀 108
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11
사. 언론·출판의 자유 116
아. 집회·결사의 자유 122
자. 참정권 현황과 지표 풀 126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현황과 지표 135
가. 사회보장권 현황과 지표 풀 135
나. 노동권 현황과 지표 풀 140
다. 건강권(환경권) 150
라. 교육권(문화권) 157
마. 주거권 165

3. 소외계층 권리 현황과 지표 풀 169
가. 여성 인권의 현황과 지표 풀 169
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0
다. 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88
마. 소수자(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풀 195
라. 노인인권 관련 현황과 지표 198


Ⅳ.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지표 체계와 산정방법 207

1. 지수의 유형과 개발과정 209
가. 지수의 정의와 유형 209
나. 인권지수 개발 절차 209

2. 인권지수의 영역 및 지표 구성 211
가. 인권지수의 영역 구성 211
나. 영역별 가중치 산정 방법과 결과 217
다. 영역별 인권지표 중요도 및 우선순위 223
라. 영역별 인권지표 선정 237

3. 인권지수의 산정절차와 방법 255
가. 인권지수의 정규화 255
나. 인권지수의 산정방법 261


Ⅴ. 우리나라 인권지수의 산정과 평가 281

1.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특징 283

2. 영역별 인권수준 변화와 특징 287
가. 시민정치권 영역 인권수준 287
나. 경제·사회·문화권 영역 인권수준 307


Ⅵ. 국가인권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323

1. 인권지수의 활용방안 325

2. 인권지수의 관리방안 326


· 참고문헌 331

· 부    록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