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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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6

3. 연구방법 8
가. 문헌연구 8
나. 기존 통계자료 재분석 및 설문조사 9
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담 9
라. 전문가 회의 9

4. 연구 관련 용어 정리 10


Ⅱ. 북한이탈주민 대상 제도 및 경제활동실태 13

1.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활동지원 제도 현황 검토 15
가.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제도 현황 검토 15
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지원제도 현황 검토 22

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분석 31
가. 경제활동참여의 인적 특성별 분석 31
나. 구직 경로 33
다. 일자리 37
라. 소득 40
마. 직업훈련 42
바. 자격증 취득 48
사. 소결 52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 선행연구 동향 및 선진국 난민 정책 사례 55

1. 선행연구 동향 57
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취업의 애로사항 관련 연구 57
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지원제도의 성과 관련 연구 59

2. 해외의 난민 지원 사례 66
가. 개관 66
나. 캐나다 67
다. 호주 73
라. 영국 76
마. 독일 79
바. 소결 83


Ⅳ.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 관련 분석 85

1.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및 직업훈련 경험과 직업훈련 요구에 관한 분석 87
가. 인적사항 및 면담 개요 88
나. 탈북 사유와 경로 90
다. 직업경험 92
라. 직업교육훈련 경험 94
마. 취업경험 및 고용정책 평가 101
바. 취업 및 교육훈련 요구 104
사. 여성의 육아·가사 107
아. 소결 및 시사점 108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 112
가. 조사 개요 112
나. 구조화된 설문지의 내용 112
다. 분석 결과 113
라. 요약 및 시사점 134


Ⅴ. 결 론 139

1. 요약 141

2. 정책제언 145


· 참고문헌 151

· 부    록 155
<부록 1> 강사들의 자격증 소지 강좌(주관식, 복수응답) 157
<부록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직업훈련기관 설문지 160

·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