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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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가. 목 적 3
나.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가. 연구 주요내용 6
나. 연구방법 7

3. 연구 추진체계 9

4. 기대효과 9


Ⅱ.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일반현황 및 성과분석 논의 11

1.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13
가. 농업인 소득안정 정책 필요성 13
나. 농가소득안정 지원정책 사례 15

2.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및 자산보유 실태 21
가.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활동 실태 21
나. 자산보유 실태 26

3.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일반현황 28
가. 일반사항 28
나. 세부 사업내용 31

4.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과분석 논의 39
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의의 39
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분류 41
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43
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분석 논의 46

5.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성과 및 성 인지적 분석틀 51
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성과분석 지표 51
나.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지표 56


Ⅲ.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59

1. 사업운영 방식 및 성과에 대한 참여농업인 의견조사 61
가. 조사개요 61
나. 사업 운영 현황 63
다. 사업 운영 방식과 사업 참여자 요구 69
라. 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 75

2.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 수혜 농업인의 만족도 및 정책요구 80
가. 설문조사 개요 80
나. 응답 사업농장 및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81
다.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참여과정 및 일반현황 87
라. 경제적 성과 104
마. 일자리 창출 성과 117
바. 사업자 역량개발 123
사. 수혜 농업인 및 이용자(소비자)의 주관적 만족도 140
아. 사업의 지속 및 타인 권장 의향 150
자. 사업 연계확장 효과 및 지역사회 영향 158


Ⅳ.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분석 163

1. 성별분리통계 생산·활용 현황 165
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의 성별분리통계 165
나. 기타 관련 사업내용의 성별분리통계 180

2. 사업의 성별관련성 180
가. 성별에 따른 경제적 요구 차이 파악 180
나.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구차이 파악 182

3. 사업결정과정 양성평등 참여 183

4. 성인지 예산 184

5.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185

6.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186

7. 정책개선안 188


Ⅴ. 농업인 소득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 인지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91

1. 사업 성과분석 결과 193
가. 경제적 성과 193
나. 일자리 창출 성과 195
다. 사업 참여 농업인의 역량개발 성과 196
라. 수혜 농업인의 주관적 만족도 198
마. 이용자(소비자)의 만족도 200
바. 사업에 대한 지속성 의지 및 타인에게 권장 의향 200
사. 사업의 연계 확장 효과 및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201

2. 성 인지적 분석 결과 202
가.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및 활용 202
나. 사업의 성별 관련성 203
다. 사업결정과정 양성평등 참여 204
라. 성인지 예산 204
마.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205
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206

3. 정책과제 제안 207
가. 신규사업장 확대보다 기존 사업장 집중지원·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207
나. 경영 노하우 및 기술지원 209
다.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및 향후 희망하는 교육내용 210
라. 신규예산 투입 필요성 발생 시 지원방안 마련 211
마.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다각화 지원 212
바. 관련 법적 규제의 통합적 정비 213
사. 사업홍보방식 다양화 214
아. 성 인지적 개선 방안 214


· 참고문헌 217

· 부    록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