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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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의 배경 7

1. 성매매환경의 변화 9
가. 신·변종 성매매 확대 등 성매매 환경의 변화 9
나.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의견 표출 10
다. 성매매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11
라. 여성의 빈곤 확대 15

2. 성산업 축소를 위한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의 배경 17
가. 경계성 장애인 피해자보호 조항 부재 17
나. 선불금 등 불법원인채권 무효조항의 실효성 저조 18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 조항 활용 미비 19

3. 향후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향 20


Ⅲ.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를 위한 법적 검토 23

1.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를 위한 법적 검토의 배경 25

2.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도입배경 및 관련 통계 26
가. 성매매피해자 규정의 도입배경 26
나. 성매매피해자와 관련된 공식 통계 28

3.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확대방안 검토 31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31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34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36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40
마. 성매매피해자의 입증문제 45
바. 성매매여성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법률안과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검토 53


Ⅳ. 성매매피해자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57

1. 집담회 운영 개요 59

2. 집담회 분석 결과 60
가. 성매매피해자 규정 개정의 필요성 60
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를 위한 대안적 방향 69


Ⅴ.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77

1. 법 개정 방향 79

2. 법안의 주요내용 79
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규정 정비 79
나.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확대 80
다. 절차특례 규정의 개정 80
라.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특례 및 강제퇴거 유예 규정의 신설 81
마. 벌칙조항의 정비 81
바. 기타 81

<신？구조문 대조표> 83


·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