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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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서 정부 책무성에 대한 의견 분석 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우선 적용 분야(안) 5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방안 5

3. 연구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6
다. 시민 워크숍 10


Ⅱ.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 현황과 쟁점 11

1.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정책 프레임 13
가. 성 주류화 추진 13
나. 국내 성 평등 정책 프레임과 정책 목표 18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체계와 정책성과 23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체계 2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성과 26

3. 성 주류화 관련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체감 31


Ⅲ.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37

1.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 관련 의견 39
가. 제도 운영 관련 인식과 태도 39
나. 제도 운영 관련 체감도 제고 방안 42

2.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의 우선적용 대상 관련 의견 45
가. 성 평등 증진을 기준으로 한 우선적용 과제 발굴 기준 45
나. 우선적용 과제 추진 방안 48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정책 홍보용 '별칭' 개발에 대한 의견 51
가. 용어 검토 및 대국민 홍보 방안 51
나. 정책 용어 사용의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컨텐츠 개발 필요 54


Ⅳ.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체감도 향상 방안 57

1. 우선 적용 대상 정책 분야 59
가. 성 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 59
나. 우선 적용 과제 추진 방안 82

2. 운영체계 내실화 87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연계방안 87
나. 정책 산출 역량 강화 방안 91

3. 제도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방안 97
가. 관계집단별 차별화된 관계 관리 97
나. 공무원의 참여 확대 101
다. 시민 참여와 자기 홍보 102


·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