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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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3
가. 사업 추진 배경 3
나. 목적 3
다. 주요 사업내용 4

2.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4
가. 「여성인력정책포럼」 운영 4
나. OECD 여성 및 가족정책 동향 분석 6
다. 직능단체 양성평등위원회(TF) 구성 및 역할 모색 6
라.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마련 7
마. 양성평등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마련 7
바.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관련 제도 분석 8


Ⅱ. 「여성인력정책포럼」 운영 9

1. 제1차 「여성인력정책포럼」 11
가. 주요 논의 결과 12
나. 발표문 1 14
다. 발표문 2 35
라. 발표문 3 65

2. 제2차 「여성인력정책포럼」 69
가. 주요 논의 결과 70
나. 발표문 1 75
다. 발표문 2 77
라. 발표문 3 80
마. 발표문 4 81
바. 발표문 5 82

3. 제3차 「여성인력정책포럼」 86
가. 주요 논의 결과 87
나. 발표문 1 91

4. 제4차 「여성인력정책포럼」 115
가. 주요 논의 결과 116
나. 발표문 1 121

5. 제5차 「여성인력정책포럼」 142
가. 주요 논의 결과 143
나. 발표문 1 147


Ⅲ. OECD 여성 및 가족정책 동향 분석 161

1. OECD 가족정책 연구 동향 163
가. 가족정책 연구 추이 163
나. 미래 가족 전망 연구(Future of Families to 2030, 2011) 170

2. OECD 여성정책 주요 동향 172
가. Gender Initiative 프로젝트 172
나. OECD-DAC/Gender-Net의 활동 176
다. OECD 성인지통계 구축 181

3. 한국 정부에 대한 OECD 권고 주요 내용과 제안의제 183
가. OECD 권고 주요 내용 183
나. OECD 제안 의제 186
다. 제안 내용 187


Ⅳ. 직능단체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모색 193

1. 직능단체 양성평등 TF 설치 방안 195
가. 검토 배경 및 목적 195
나. 주요 직능단체 현황 및 임원의 여성비율 196
다. 주요 직능단체 여성조직과 역할 현황 208
라. 주요 직능단체 내 양성평등 TF 설치에 대한 검토 및 제안 222


Ⅴ. 양성평등 관련 법제 정비 방안 231

1. 여성발전기본법 정비 필요성 233

2.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방향 235

3.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법률 시안 236


Ⅵ.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253

1. 요약 255
가. 문제제기 255
나. 지방선거제도 현황 256
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258
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 검토 260
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시 여성대표성 확대 대안 현황 및 검토 262
바. 제언 264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269
가. 문제제기 269
나. 지방선거제도 현황 271
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280
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논거 검토 288
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시 여성대표성 확대 대안 현황 및 검토 295
바. 제언 305


Ⅶ.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관련 제도 분석 323

1.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관련 검토 325
가. 군 경력인정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자 수 추정 325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따른 혜택자 수 추정 326
다. 군필자의 취업 불리함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327
라. 군복무중 학습 관련 각종 지원제도 검토 330
마. 군인 건강검진 실시 내용 333

2. 병역의무복무 기관과 연령 관련각종 지원 법률 검토 337
가. 국가보훈처 337
나. 고용노동부 341
다. 중소기업청 345

3.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346
가. 미국 346
나. 일본 350
다. 영국 353
라. 프랑스 355
마. 독일 356
바. 이태리 360
사. 대만 362

· 부 록 367
부록 1.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369
부록 2. 한국 정부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및 군의 동향 370
부록 3. 직업군인의 연 평균 전역인원('08~'12) 371
부록 4.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