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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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주요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분석 7

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의의 9

2. 2010∼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10
가. 국회 내 쟁점 10
나. 언론 보도 12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4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 특징 17
가. 주요 특징 17
나. 국회 등 지적에 대한 개선·보완사항 25


Ⅲ.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27

1. 기관별, 회계연도별 작성 현황 29
가. 기관별 작성 현황 29
나. 회계연도별 작성 현황 36

2.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38

3. 분야별 작성 현황 45


Ⅳ. 주요 지표별 분석 49

1. 성별 수혜 분석 51
가. 기관별 분석 51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분석 59
다. 7개 주요 분야별 분석 60
라. 주요 사례 분석 61

2. 성과목표 분석 69
가. 2014년 성과목표 설정의 경향 분석 70
나. 2013년 성과목표 성취도 분석 74
다. 성인지결산의 성인지예산 반영 분석 78
라. 주요 사례 분석 82


Ⅴ. 결론 및 정책제언 91

1. 결론 및 주요성과 93

2. 정책제언 96
가. 성인지예산서의 누적평가를 통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발굴 96
나. 대상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100
다. 사업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개발 원리와 관련 예시를 매뉴얼에 포함 103


· 참고문헌 109

· 부    록 111
【부록 1】 2차 협의사업 리스트 113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31
【부록 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