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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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가.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4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사업 분석 4
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안 5

3. 연구방법 5
가. 문헌연구 5
나. 2013년도 사업실적 자료 분석 및 현장 점검 5
다. 권역별 간담회 6
라.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6
마.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6

4. 보고서의 구성 7


Ⅱ.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 현황 분석 9

1. 2013년도 이행 점검 지표의 구성 11
가. 2012년도 지표의 개선 방향 11
나. 주요 수정·보완 내용 11

2.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19
가. 추진체계 20
나. 법적 기반 38
다. 행정역량 강화 47
라. 기타 책무성 장치 58

3. 민-관 협력 체계 구축 65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 66
나. 시민참여구조 및 운영 73
다. 여론수렴 77

4. 대표사업 80
가. 대표사업 제출 현황 80
나. 대표사업 선정의 타당성 82
다. 대표사업 유형별 사업 특징과 개선 방안 84

5. 총평 및 개선 방안 94
가. 여성친화도시 주요 추진 성과 94
나. 개선 방안 104


Ⅲ.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결과 109

1. 사업배경 및 목적 111
가. 사업배경 111
나. 사업목적 111

2.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의 구성 및 역할 112
가. 컨설팅단의 구성 112
나. 컨설팅 기간 및 대상 112
다. 컨설팅 내용 113

3.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운영 113
가.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지원 방향 113
나.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방법 114

4.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분석 117
가. 분석대상 자료 117
나. 컨설팅 수요 118
다. 컨설턴트의 활동 건수 및 활동 내용 118
라. 컨설팅 요청 사항 123
마. 컨설팅 가이드라인 활용도 및 유용성 124
바. 컨설팅 내용 반영 정도 125
사. 컨설팅 성과 및 개선안 126


Ⅳ. 여성친화도시 현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131

1.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사업 사례 분석: 평생학습도시 133
가. 협약사업의 특성 133
나. 평생학습도시 136

2. 여성친화도시 협약기관 중장기 관리 방안 140
가. 여성친화도시 협약기관 현황 및 현안 140
나. 협약기관의 적정 규모: 협약기관 수 제한 보다 지정 요건 강화 142
다. 협약기간(5년) 만료시 조치: 종합평가 및 재지정 심사 144
라. 사업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 우수기관 표창 및 부진 기관 컨설팅 146
마. 중장기 관리 흐름 148

3. 기관 종합평가 149
가. 성과평가로서 기관 종합평가 149
나. 기관 종합평가 개요 150
다. 평가지표의 내용 153
라. 종합평가 절차 156
마. 평가결과의 활용 158

4.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연계 158
가. 지역발전정책 현황 158
나.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연계 필요성 161
다. 지역발전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연계 방안 162

5.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강화 167
가. 현안 167
나. 여성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69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타부서 관련 법률 개정 170

6.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정체성 확보 176
가. 현안 176
나. 여성친화도시 사업 범위의 전략적 설정 178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유형별 모델 제시 181


· 참고문헌 183

· 부    록 185
【부록 1】2012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지표별 세부 점검 기준 187
【부록 2】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점검 계획 공문 206
【부록 3】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이행실적 자료 제출 양식 211
【부록 4】기관별 2013년도 대표사업 제출 현황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