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가. 연구목적 3
나. 공식통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리현황 5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10

3. 용어의 정의 12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12
다.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3
라. 청소년보호직종 15
마. 범죄경력 유무 16
바.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16
사. 기타 용어 17

4. 보고서 구성 18

5. 연구의 제한점 19


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21

1. 2012년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의 개요 2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6
나. 범죄경력 32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3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5
나. 범죄자와의 관계 39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41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41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 성매수 범죄의 범행 특성 60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65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65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67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80


Ⅲ.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89

1.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9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91
나. 범죄경력 96

2. 피해 아동의 특성 9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99
나. 범죄자와의 관계 101

3.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103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03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04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10
라. 범행방법 112

4.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20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20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22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34


Ⅳ.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37

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13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39
나. 범죄경력 144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47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47
나. 범죄자와의 관계 149

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51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51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52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158
라. 범행방법 159

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167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167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69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181


Ⅴ.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183

1. 미성년범죄자의 특성 18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85
나. 범죄경력 189

2.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191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91
나. 범죄자와의 관계 194

3.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96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96
나. 범행발생장소 및 시간 197
다. 범행당시 범죄자 및 피해자의 상태 203
라. 범행방법 204

4. 미성년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12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212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14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25


Ⅵ. 심층분석 227

1. 심층분석의 의의 229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 229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30
나. 범죄경력 233

3.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23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35
나. 범죄자와의 관계 236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238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 특성 238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248
가.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248


Ⅶ. 요약 및 결론 253

1. 주요결과의 요약 255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255
나.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성 263
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67
라. 미성년범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270

2. 정책제언 273
가. 정책적 시사점 273
나. 정책제언 276


· 참고문헌 283

· Abstract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