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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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Ⅰ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1
1. 이주와 국제결혼의 증가 1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와 과제 5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형성과 성장 22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25
1. 연구 목적 25
2. 연구 방향 2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 내용 29
2. 연구 방법 31
3. 평가의 한계 36


제Ⅱ장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예산 현황 38

제1절 사업군 구성 38

제2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 41
1. 총괄 41
2. 중앙정부 사업 43
3.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 51
4.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비교 58

제3절 지역 차원의 공급 현황 65
1. 주요 공급 기관의 핵심 사업 65
2. 기타 재원 사업 현황 66
3.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 현황 72


제Ⅲ장 세부 사업군별 주요사업 실적 분석 77

제1절 결혼이민자 적응 77
1. 한국어교육 78
2. 통번역 서비스 85
3. 다언어 정보제공 88
4. 한국인 배우자 및 부부단위 교육 90
5. 기타 93

제2절 경제적 자립 지원 97
1. 목적 97
2. 전개 98
3. 사업내용 및 특성 99
4. 2010년 사업 성과 100
5. 예산운용 및 제도개선 과제 101

제3절 자녀세대 성장지원 103
1. 방문교육사업 104
2. 보육료 지원 109
3. 유아 언어발달 지원 111
4. 학교교육 지원 114
5. 학교부적응 아동청소년 지원 121

제4절 이주여성 인권 보장 124
1. 국제결혼 건전화 124
2. 인권피해자 보호 128

제5절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 137
1. 교육 138
2. 홍보 143

제6절 정책추진 기반구축 147
1. 서비스전달체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8
2. 조사연구 151

제7절 분석결과 종합 153
1. 사업 추진의 적절성 153
2. 사업 추진의 효율성 154


제Ⅳ장 쟁점사업 심층분석 158

제1절 쟁점사업 선정 158

제2절 통번역 서비스 159
1. 투입단계 159
2. 집행단계 160
3. 산출과 성과단계 165
4. 지출효율화 방안 166

제3절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67
1. 투입단계 167
2. 집행단계 168
3. 산출과 성과단계 173
4. 지출효율화 방안 174

제4절 방문교육사업 176
1. 투입단계 176
2. 집행단계 177
3. 산출과 성과단계 196
4. 지출효율화 방안 198

제5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01
1. 투입단계 201
2. 집행단계 202
3. 산출과 성과단계 207
4. 지출효율화 방안 210


제Ⅴ장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기 재정투입 방향 212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여건진단 및 정책수요 전망 212
1. 정책대상의 규모 증가 212
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 구성 변화 215
3.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른 정책 수요 이동 217
4. 새로운 정책대상의 부각 가능성 220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재정투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223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향후 방향 223
2.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재정투입 우선성 226
3. 전체 사업유형별 재원투입 우선성과 비중의 종합가중치와 순위 246

제3절 중기 재정투입 방향 248
1. 재정투입 규모 추정 248
2. 재정투입 방향 249


제Ⅵ장 결  론 252

제1절 연구개요 252
1.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개요 252
2. 심층평가 필요성 254
3. 평가대상 사업 254

제2절 총괄 분석 256
1. 재정구조 256
2. 정책 추진의 적절성 256
3. 정책 추진의 효율성 259
4. 산출 및 성과 262

제3절 쟁점사업 평가 결과 263
1. 통번역 서비스 263
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63
3. 방문교육사업 264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65

제4절 지출효율화 방안 266
1. 총괄 266
2. 주요 사업별 지출효율화 방안 268

제5절 중기 재정투입 방향 270
1. 여건 및 수요 전망 270
2. 재정 투입 방향 270


[참고문헌] 272

[부 록] 275
부록 1. 해외정책사례 275
부록 2. 쟁점사업 분석(방문교육사업) 부표 284
부록 3. 기관조사표 287
부록 4.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사업 설명서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