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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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 방법 4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7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9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10

3.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11
가. 성매매처벌법의 변천 과정 11
나. 성매매방지법의 변천 과정 12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17

1.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19
가. 현황 및 성과 19
나. 문제점 27
다. 개선방안 28

2. 성매매 예방교육 29
가. 현황 및 성과 29
나. 문제점 37
다. 개선방안 38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41

1. 보호지원 43
가. 현황 및 성과 43
나. 문제점 49
다. 개선방안 52

2. 자활지원 55
가. 현황 및 성과 55
나. 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59

3. 관리체계 운영 61
가. 현황 및 성과 61
나. 문제점 61
다. 개선방안 6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65

1. 성매매집결지 단속 67
가. 현황 및 성과 67
나. 문제점 69
다. 개선방안 70

2.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알선업자 처벌 72
가. 현황 및 성과 72
나. 문제점 83
다. 개선방안 84

3. 청소년성매매 단속 90
가. 현황 및 성과 90
나. 문제점 92
다. 개선방안 93

4. 인터넷 성매매 단속 95
가. 현황 및 성과 95
나. 문제점 97
다. 개선방안 98

5.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100
가. 현황 및 성과 100
나. 문제점 106
다. 개선방안 111

6.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116
가. 현황 및 성과 116
나. 문제점 125
다. 개선방안 128

7.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132
가. 현황 및 성과 132
나. 문제점 133
다. 개선방안 135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37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139

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140
가. 예방분야 140
나. 보호분야 141
다. 집행분야 141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142


Ⅶ. 결론 151


·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