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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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11


Ⅱ.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15

1. 연구목적 및 방법 17
가. 연구목적 17
나. 연구방법 18

2.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개념화 18
가. 기존연구 검토 18
나. 2016년 조사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개념화 20

3. 조사대상의 선정 22

4. 조사 내용 및 방법 26
가. 조사내용 26
나. 조사방법 28
다. 조사진행 및 자료처리 과정 31

5. 집결지 지역 조사 결과 33
가. 집결지 소재지 및 지역별 분포 33
나. 집결지 성격과 지배적 업태 35
다. 집결지 형성시기 및 주변환경 38
라. 집결지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및 도시계획 여부 42
마. 집결지의 업소 현황 및 영업 지표 43
바. 성매매 여성의 현황 45
사. 성구매 현황과 비용 48
아. 성병 검진 및 경찰 단속 여부 50
자. 집결지별 특성 51

6. 성매매여성 설문조사 결과 69
가.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 요약 69
나.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 경험 70
다. 현재 업소에서의 경험 71
라. 성매매 집결지 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78

7. 기존 실태조사와의 비교 분석 92
가. 주요 지표의 비교 93

8. 주요 연구결과 요약 102
가. 결과 요약 102


Ⅲ.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 표본조사 107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09
가. 연구목적 109
나. 연구방법 109

2. 성매매 알선비율과 알선업체 수의 추정 122

3. 업종별 성매매 알선비율 및 알선업체 규모 추정 123
가. 일반유흥주점업 123
나. 무도유흥주점업 125
다. 비알콜음료점업 127
라. 노래연습장운영업 128
마. 이용업 130
바. 마사지업 132
사. 기타미용서비스업 133
아. 기타미분류개인서비스업 135

4. 지난 조사결과와의 비교 138
가. 성매매 알선비율 변화 추이 138
나. 성매매 알선 사업체 수 변화 추이 139

5. 겸업형 성매매 업체의 특징 140
가. 겸업형 성매매 업체가 위치한 지역 환경 140
나. 겸업형 성매매 업체의 휴업일수 141
다. 여성접객원 현황 142
라. 이용 고객의 특성 144

6. 주요 연구결과 요약 147
가. 조사의 개요 147
나. 조사결과의 요약 148


Ⅳ.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에 대한 지역 심층조사 151

1. 연구의 목적 153
가. 연구목적 153
나. 연구방법 154

2. 겸업형 성매매알선가능업소 지역 조사 158
가. 표본의 결정 및 조사 158
나. 조사 결과 158

3. 성매매방지정책 사례 연구 : A지자체 163
가. 독립적인 조직의 구성 163
나. 권한의 확장과 신분의 보장 : 사법권 부여 164
다. 업무추진 실적 164

4. 성매매알선가능업소 밀집지역 지역구성원 환경인식 조사 166
가. 주민의 환경인식 167
나. 근로자의 환경인식 177

5.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85
가. 겸업형 성매매알선가능업소 지역조사 185
나. 성매매방지정책 사례연구 185
다. 성매매알선 가능업소 밀집지역 지역구성원 환경인식 조사 185


Ⅴ.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실태조사 187

1. 연구 목적과 방법 189
가. 연구목적 189
나. 연구방법 191

2. 성매매 관련 키워드 보유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수집 193
가. 모바일 웹사이트 193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14

3. 성매매조장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현황 243
가. 모바일 웹사이트 243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79

4. 주요 연구결과 요약 307
가. 모바일 웹사이트 307
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09
다. 조사의 한계 313


Ⅵ. 일반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조사 315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17
가. 연구목적 317
나. 연구방법 317

2.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분석 325
가. 최초 성구매 경험 325
나. 최근 1년간의 성구매 경험 336
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 364

3.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식 380
가. 성매매처벌법 관련 인지 381

4. 주요 연구결과 요약 406


Ⅶ. 성접대의 발생요인 및 유형에 대한 연구 411

1. 연구 목적 및 방법 413
가. 연구 목적 413
나. 연구 방법 414

2. 설문조사 결과 417
가. 일반접대 빈도 및 추이 417
나. 성접대 경험 빈도 및 추이 422
다. 성접대 장소 430
라. 성접대의 대상 및 제공자 439
마. 성접대의 이유 440
바. 성접대의 효과성 인식과 추이 441
사. 접대 받은 측의 성접대 선호에 대한 인식 451
아. 성접대 처벌 법률에 대한 인식 454
자. 성접대 처벌에 따른 예상 효과 455

3. 심층면접 조사결과 457
가. 성접대의 추이 457
나. 최근 성접대 경향 459
다. 성접대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 및 개인적 성향 459
라. 성접대 효과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 460
마. 성접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463

4.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465
가. 기사 추출과정과 분석 방법 465
나. 성접대 대상자와 제공자 소속 및 직업 467
다. 성접대 제공자 업무분야 469
라. 성접대 목적 470
마. 성접대 속성 471
바. 성접대에 연루된 금액 472

5. 주요 연구결과 요약 472
가. 설문조사 결과 요약 472
나. 심층면접 결과 요약 474
다. 성접대 관련 추이 474


Ⅷ. 성매매 경험자 생활실태 조사 477

1. 연구목적 및 방법 479
가. 연구목적 479
나. 연구방법 481
다. 연구 대상 484

2. 성매매 경험 여성의 생활사 연구 490
가. 성매매 경험 여성 개요 490
나. 성매매 이전의 생애사와 경험 492
다. 성매매 유입연령과 동기 495
라. 성매매 업소에서의 경험 501
마.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지 518

3. 성구매 남성의 경험과 인식 521
가. 성구매 경험 522
나. 왜곡된 성인식과 성구매의 연관성 536

4. 주요결과 요약 544
가. 결과 요약 544


Ⅸ.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549

1. 연구 목적 및 방법 551
가. 연구 목적 551
나. 연구방법 554

2. 해외 성매매 일반 남녀 대상 설문조사 556
가. 설문조사 분석방법 556
나. 해외 성매매 설문조사 분석결과 557

3.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 경험 및 알선 경로 573
가.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 573
나. 해외 성매매 이동 국가 및 이동 경로 579
다. 현지 업소 형태 및 영업 방식 590
라. 관련 기관의 지원 616

4.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 실태 및 이동 경로 622
가.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 실태 622
나. 해외 성구매 이동 경로 및 방법 623
다. 해외 성구매 정책 대응 632

5. 주요결과 요약 633
가. 일반인 대상 해외성매매 관련 온라인 조사 결과 633
나. 한국 여성 및 남성의 해외 성매매경험 심층면접 결과 635


Ⅹ.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639

1. 연구목적 및 방법 641
가. 연구목적 641
나. 연구방법 642
다. 의의 및 한계 649

2. 선행연구 검토 649
가.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과 경험 649
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 실태 652

3. 조사결과 654
가. 설문조사 654
나. 심층면접조사 698

4. 주요결과 요약 745


ⅩⅠ.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실태 및 피해 양상 755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757
가. 연구 목적 757
나. 연구 방법 758

2. 관련 통계 및 선행 실태조사 결과 759
가. 예술？흥행비자 체류 외국인 여성 현황 759
나. 선행 외국인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피해여성 인권실태 761

3. 지원기관 통계 및 피해여성 사례 분석 762
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기관 통계 분석 762
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사례 분석 767

4. 경찰 검거 외국인성매매 사건 신문기사 분석 773
가. 경찰 검거 건수 현황 773
나. 업소 운영현황 774
다. 피해여성 현황 777

5. 주요 쟁점: 인신매매 개념의 적용 780
가. 관련 국제 권고 780
나. 국내 정책 동향 781

6. 주요 연구결과 요약 785


ⅩⅡ. 해외 성매매 정책 연구 787

1. 연구목적 및 방법 789
가. 연구목적 789
나. 연구 방법 792

2. 규제주의 접근 793
가. 독일 793
나. 네덜란드 795

3. 신근절주의 접근(노르딕 모델) 797
가. 노르딕 모델을 따르는 국가의 정책적 전제 797
나. 스웨덴 798
다. 노르웨이 799
라. 최근 노르딕 모델로 전환한 국가 801

4.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 평가 807
가.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 문제 807
나. 수요 차단 및 성매매 산업 축소 812
다. 인신매매 문제 815

5. 주요결과 요약 818


ⅩⅢ-1. 성매매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82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823
가. 연구 목적 823
나. 연구 방법 823

2.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824
가. 서론 824
나. 성매매알선범죄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824
다.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및 문제점 829
라. 행정처분의 부과와 관련된 개선방안 838

3.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활용방안 851
가. 서론 851
나.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내용 853
다. 추징대상 및 방법에 대한 논의 866
라.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활용방안 875
마. 몰수？추징한 재산의 활용방법 881

4.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883
가. 서론 883
나. 여권법에 의한 대처방안 885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처방안 903
라. 해외성매매에 대한 사이버 수사의 활용 907

5. 성접대에 대한 대응방안 908
가. 서론 908
나. 성접대에 대한 법적 규율 현황 909
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의 태도 910
마. 검토 913

6.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917
가. 문제 제기 917
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919
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대응방안 926

7. 주요 연구결과 요약 951
가.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요약 951
나.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활용방안 요약 955
다.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요약 957
라. 성접대에 대한 대응방안 요약 961
마.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요약 962


ⅩⅢ-2. 성매매에 대한 사법적 대응방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967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69
가. 연구 목적 969
나. 연구 방법 969

2. 존스쿨 제도의 도입 의의 및 운영 현황 974
가. 존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 974
나. 존스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975

3.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 986
가. 존스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986
나. 존스쿨 프로그램 사전사후 질문지를 통한 효과성 분석 994
다. 보호관찰소별 설문 응답 현황 995
라.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96
마. 조사대상자의 성구매 횟수 1000
바. 본건의 특성과 처분에 대한 태도 1003
사. 성구매 사범의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식 1008
아. 존스쿨 프로그램 수료 전후의 인식 변화 1015

4. 주요 연구결과 요약 1019


ⅩⅣ. 정책제언 1021

1. 전업형(집결지) 성매매에 대한 정책제언 1023

2.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정책제언 1025

3. 성매매 경험자 심층면접을 통한 정책제언 1039

4.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책제언 1041

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제언 1044

6.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에 대한 정책제언 1053

7. 성매매에 관한 해외정책 사례에 기반한 정책제언 1054

8. 존스쿨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57

9. 성매매실태조사 개선방안 1058


· 참고문헌 1061

· 부    록 1069
부록 1.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지역 조사표 1071
부록 2.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여성 설문조사 1077
부록 3. 성매매알선가능업소 표본조사 조사표 1082
부록 4. 성경험 및 인식조사 조사표 1088
부록 5.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사전사후 질문지 1100
부록 6. 청소년 (성매매)실태조사 조사표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