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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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다. 연구수행체계 6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6


Ⅱ. 현 건전혼례문화 조성 기반 점검 7

1.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 9
가. 주요 실태조사별 결과 10
나. 시사점 31

2.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34
가. 이용자 중심의 실속 있는 결혼정보 제공 35
나. 민관협력에 의한 국민인식 개선 37
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39
라.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기관 운영 39
마. 추진성과 및 한계 39

3.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42
가. 가정의례에 대한 「민법」 등 기타 법령상의 정의 42
나. 「가정의례법」 의 주요 내용 및 체계 43
다. 결혼준비 대행업의 성장 현황 및 분쟁해결기준 48
라. 「결혼중개업법」 과의 비교 분석 54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60
바.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현황 및 과제 73


Ⅲ. 건전혼례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 83

1.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강화 85
가.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85
나. 건전혼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88
다. 건전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마련 91

2. 결혼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92
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편입 93
나. 결혼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94
다. 결혼준비 대행업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모색 94

3. 건전혼례문화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체계화 방안 95
가. 현행법 내에서 보완하는 방안 96
나. (가칭) "건전혼례문화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10

4. 결론 112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