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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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 운영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3. 사업 내용 4

4. 사업 방법 및 추진체계 4

5. 기대 효과 6


Ⅱ.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7

1.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현황 9

2.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7
가. 기관별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결과 17
나.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제시 결과 22
다. 자체개선 대표사례 26


Ⅲ. 결 론 29

1. 사업 결과 요약 31

2. 향후 과제 31


· 부 록 33
□ 2016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35
1) 기획재정부 35
2) 교육부 41
3) 미래창조과학부 44
4) 외교부 46
5) 통일부 50
6) 법무부 53
7) 행정자치부 56
8) 문화체육관광부 66
9) 농림축산식품부 72
10) 산업통상자원부 76
11) 보건복지부 80
12) 환경부 90
13) 고용노동부 100
14) 국토교통부 103
15) 해양수산부 139
16) 방송통신위원회 141
17) 금융위원회 143
18) 국민권익위원회 147
19) 국무조정실 148
20) 국민안전처 150
21) 인사혁신처 152
22) 국가보훈처 156
23) 경찰청 158
24) 중소기업청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