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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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5

3. 사업 추진체계 7

4. 기대효과 8


Ⅱ. 심층분석 지원 및 수용현황 9

1. 심층분석 개요 11
가. 심층분석 목적 11
나. 활용자료 11
다. 심층분석 내용 및 분석틀 11
라. 심층분석 결과 및 활용 13

2.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 및 수용현황 13
가. 심층분석 지원 및 수용현황 개요 13
나.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과제 및 수용현황 15


Ⅲ.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33

1. 모니터링 개념 35

2. 모니터링 사례 35
가. 전문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사례 35
나. 전문가·지방정부·여성단체 협력 모니터링 사례: 서울 42
다. 전문가·도민 협력 모니터링 사례: 전라남도 44
라. 여성단체의 모니터링 사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49


Ⅳ. 결 론 55

1. 심층분석 지원결과 및 의의 57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59


· 참고문헌 61

· 부 록: 중앙행정기관별 심층분석 지원 세부내용 63
1. 교육부 65
2. 미래창조과학부 113
3. 외교부 135
4. 통일부 150
5. 행정자치부 168
6. 문화체육관광부 186
7. 농림축산식품부 233
8. 산업통상자원부 298
9. 보건복지부 318
10. 환경부 366
11. 고용노동부 385
12. 국토교통부 414
13. 해양수산부 435
14. 방송통신위원회 453
15. 국민안전처 477
16. 인사혁신처 484
17. 식품의약품안전처 491
18. 경찰청 507
19. 농촌진흥청 555
20. 중소기업청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