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은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배경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8

3. 용어의 정의 10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10
다.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11
라. 가해자와 피해자 12
마. 범죄유형 및 처분죄명 12
바. 청소년보호직종 16
사. 범죄경력 유무 16
아.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17
자. 기타 용어 17

4. 보고서 구성 19

5. 연구의 제한점 19


Ⅱ.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동향분석 - 2015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21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요 23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25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25
나. 범죄경력 31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34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34
나. 범죄자와의 관계 37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39
가. 처분죄명 및 경합범 처리 39
나.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43
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59
라. 재범위험성 검사 및 정신병질자 검사 64


Ⅲ.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 2015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67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6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69
나. 범행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71
다. 범행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77
라. 공범여부 78
마. 범행 수단 및 방법 79
바. 피해결과 85
사. 강제추행 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86

2.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특성 8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89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91
다. 공범여부 93
라. 범행장소 94
마. 범행유형 95

3. 아동·청소년 관련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99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99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01
다. 공범여부 104
라. 범행장소 105
마. 범행유형 106

4.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특성 111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11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13
다. 공범여부 116
라. 범행장소 116
마. 범행유형 117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범죄의 범행특성 121
가.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21
나. 범행발생지역 및 시간 123
다. 공범여부 126
라. 범행장소 126
마. 범행유형 127


Ⅳ. 정책제언 135

1. 정책적 시사점 137
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 증가추세가 꺾임 137
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지속적 증가 137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범죄의 심각성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증가 138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등 여전히 관대한 처분 139

2. 정책제언 139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법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 강화 139
나. 사이버 경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40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141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