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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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Ⅱ.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결과 분석 9

1.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 경과 11
가.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11
나.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운영 18

2.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결과(2014년-2016년) 분석 및 평가 20
가. 분석방법 20
나. 이행점검 회의결과 분석 22
다.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54

3. 소결 및 시사점 60

Ⅲ. 1325 국가행동계획 개선의견 조사 분석 65

1. 조사방법 67

2. 조사결과 67
가. 1기 평가 67
나. 2기 개선방향 69
다. 이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81
라. 민간과의 파트너십 85

3. 소결 및 시사점 86

Ⅳ. 해외 국가행동계획 사례 분석 91

1. 국가행동계획에 관한 국제적 논의 93
가.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배경 93
나. 1325 이행모델에 관한 이론적 논의 95
다.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요소 106

2. 국가행동계획 해외사례 분석 112
가. 국가선정 프레임 112
나. 개별국가 분석 112

3. 소결 및 시사점 147

Ⅴ. 1325 국가행동계획의 개선방향 및 개선안 153

1.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55
가. 개선배경 155
나.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158

2. 개선안 161
가. 전체내용 161
나. 세부내용 166

Ⅵ. UN 결의안 국내 이행 관련 사례 분석 및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력 제고 방안 177

1. 국내 UN 결의안 이행 사례 분석 179
가. 국내 UN 결의안 효력 179
나. 국내 UN 결의안 관련 법적체계 및 이행체계 181

2. 이행점검 관련 유사사례 분석 183
가. 인권 관련 협약 183
나. 법정기본계획 183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88

3.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방안 193
가. 법적기반 이행 193
나.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체계 운영 199
다. 성과지표 체계 운영 203
라. 타 계획과의 관계 205
마. 시민사회와의 협력 206

· 참고문헌 209

· 부    록 221
[부록 1] UN 안보리 결의(대북제재) 223
[부록 2] UN 안보리 결의(기타) 230
[부록 3] 여성 관련 결의 236
[부록 4] 미국 「2017 여성평화안보법」 237

·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