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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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8

Ⅱ. 기업의 대체인력 필요성 및 활용 현황 9

1. 육아휴직과 기업의 대체인력 필요성 11

2.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제도의 현황 15
가. 지급받은 기업의 특성 16
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현황 23
다. 세부업종별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특성 26

3.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사업(대체인력뱅크사업)의 현황 34
가. 개요 34

4. 소결 41

Ⅲ.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45

1. 실태조사 개요 47
가. 조사의 목적 및 내용 47

2. 대체인력사업 관련 현황 및 실태 50
가. 대체인력지원뱅크 운영기관 50
나. 지자체 연계 대체인력 채용지원사업(서울시, 부산시) 62
다. 대체인력 활용기업 75
라. 대체인력 취업 근로자 81

3. 소결 88

Ⅳ. 대체인력 활용의 개선방안 97

1.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9
가. 육아휴직 복귀와 연동된 수령 조건 개선 99
나. 지원금 지급 신청 시기의 조정 104
다. 지원금 구조를 균등방식에서 점감방식으로 변화 105
라. 대체인력의 고용형태를 둘러싼 쟁점 106
마. 공공부문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수령대상 기관의 쟁점 109
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사용 범위와 지원금 지급 방식 110

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개선 112
가.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위탁 방식 112
나.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DB시스템 116
다.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후신청주의 쟁점 119

3. 개선방안 종합 122
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의 현실성 제고 122
나. 대체인력 채용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운영 방식 개선 124
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의 내용 개선 127
라. 워크넷 사용 및 정보 공유 128
마. 정부의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 지원 129
바. 실적 관리 및 DB 구축 필요 130

· 참고문헌 133

· 부    록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