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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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가.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5
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5
다. 전문가 자문회의 6

Ⅱ. 공공기관의 정의 및 범주 7

1. 공공기관의 정의 9

2.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10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10

Ⅲ.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현황 11

1. 가족친화인증제도 13

2.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14
가. 영역별 공공기관 가족친화수준 분석 16

3.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현황 22
가. 공공기관리스트 22
나. 미인증 공공기관 30

4.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모범사례 32
가. 국민연금공단 32
나. 한국철도공사 33
다. 한국중부발전(주) 34

Ⅳ. 국내외 사례 35

1. 국내 사례 37
가.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37
나.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도 38
다.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39
라. 청년 고용의무제 39
마. 폭력 예방교육 40
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41

2. 국외 사례 42
가. 일본 42
나. 프랑스 세금우대조치 59
다. 미국 조세감면 혜택 61

Ⅴ.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제 확산을 위한 과제 63

1. 제도개선 65

2. 인센티브 제도 66

3. 패널티 부과 70

· 참고문헌 73